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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감세안 Section 899 과세규정(안)에 대한 검토

발행일 · 2025-06-10

      1. 미국 하원(House)에서 찬성 215 대 반대 214표의 한 표 차이로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The One, Big, Beautiful Bill”에는 미국 기업 및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외국 세금(“Unfair Foreign Tax”)을 부과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899 과세규정(안)(“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C 899 과세규정(안)이 당초 제안된 내용대로 확정 및 시행된다면, 현재 미국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예정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조세부담에 현저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IRC 899 과세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I. IRC 899 과세규정(안)의 주요 내용

1. 불공정 외국세금(Unfair Foreign Tax)의 정의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에 포함된 IRC 899 과세규정(안)에서 “불공정한 외국 세금(Unfair Foreign Tax)”이라 함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한(disproportionate)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만드는 공개적 또는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역외세금(Extraterritorial Tax), 차별세금(Discriminatory Tax) 및 기타 세금(Any Other Tax)를 말하며,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저과세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 및 이익이전세(Diverted Profits Tax)가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 감세안의 IRC 899 과세규정(안)에서는 위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및 저과세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 등 불공정 외국세금(Unfair Foreign Tax)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의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 주요 내용: 디지털 전자적 용역(e-services)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소비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금.
    • 우리나라 도입 현황: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는 않은 상태임.

  • 저과세 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

    • 주요 내용: OECD Pillar 2의 중요 규정 중의 하나로서 다국적기업의 특정 국가에서의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최소한의 유효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세금.
    • 우리나라 도입 현황: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73조에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규정으로 이를 도입하여 2025. 1. 1.부터 시행중에 있음.

  • 이익이전세(Diverted Profits Tax)

    • 주요 내용: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경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를 말함. 영국과 호주가 각각 2015년 및 2016년에 도입하여 인위적인 구조를 통하여 이익을 이전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율로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 국내 도입 현황: 우리나라는 이 세금을 도입하지 않음.

2. IRC 899 과세규정(안)의 적용대상

IRC 제899 과세규정(안)은 불공정 외국세금(Unfair Foreign Tax)을 도입한 국가로서 차별적 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에 적용되며, 그 구체적인 적용 대상(Applicable Per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적 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로 지정된 국가의 정부,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 차별적 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지정된 국가의 거주자 개인 또는 법적 단체(예: 법인, 파트너쉽, 신탁, 재단 등) 및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또는 (b) 주식 총 가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외국 법인(상장법인 제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조법 제73조에 저과세 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한 외국세금(Unfair Foreign Tax)를 도입한 국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국세청이나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블랙리스트로 공표해야 차별적 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특정되어 그 리스트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IRC 899 과세규정(안)의 과세내용

IRC 제899조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각 미국원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최대 20%를 한도로 매년 5%씩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분현행IRC 899 과세규정(안)
배당, 이자, 임대 및 로열티 등 FDAP income (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30% 세율로 원천징수 과세매년 5%씩 인상,   최대 50% 적용 가능
Effectively Connected Income(ECI)21%(법인 기준)매년 5%씩 인상, 최대 41%
지점세 (Branch Profit tax)세후잔여소득의 30%매년 5%씩 인상, 최대 50%

참고로, IRC 899 과세규정(안)에는 이 규정이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금번 하원 통과시 이러한 표현이 삭제되어, 이 규정이 조세조약의 혜택(예: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을 무력화(override)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제안된 조문의 해석상 아래와 같은 미국 내국 세법상 과세 면제 규정은 IRC 899 과세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포트폴리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Portfolio Interest Exemption. IRC Sections 871(h) and 881(c)}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 Regulated Investment Company가 지급하는 이자관련 배당금에 대한 과세면제{Interest-related dividends. IRC Section 871(k) and 881(e)}
  • 적격해외연금펀드(Qualified Foreign Pension Fund)에 대한 FIRPTA 과세면제{IRC Section 897(l)}

4. 향후 상원 일정 및 절차

      1.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예산 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절차에 따라 상원으로 이관되었고 상원 조세위원회 심의 및 청문회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본회의 투표, 대통령 서명 및 시행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IRC  899 과세규정(안)의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다음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IRC 899 과세규정이 제정(enactment)되는 날로부터 90일 후
  • 불공정 외국세가 제정된 날로부터 180일 후
  • 불공정 외국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날

다만, 현행 IRC 899 과세규정(안)에 따르면, 원천징수 과세가 이루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가 분기별로 공표하는 불공정 해외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시점 이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II. 국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25. 1. 1. 부터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73조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규정에 저과세 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을 도입하였으므로, 불공정 외국세금을 도입한 국가로 분류되어 차별적 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로 특정될 가능성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가 지급받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 최대 20%의 세율이 추가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향후 전망

IRC 899 과세규정(안)은 미국 내로의 투자 위축과 역외 세금 보복의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과 금융권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상원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IRC 899 과세규정(안)은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 단계에서 수정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와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특정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로서는 현재 IRC 899 과세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될 것인지, 이 경우 우리나라가 차별적 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포함될 것인지,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 내국세법에 따른 과세면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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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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