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함량 기준부터 원산지 판정 기준까지
- 수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미국 관세정책 10가지 핵심 정리
I. 개요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 차장)를 중심으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복잡한 미국 관세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II. 주요 내용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하여 6월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번에 안내하는 10대 ‘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파생제품 관련 사항 이외에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 세관의 관세 부과 대상인지,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얼마인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과 판정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
또한, 관세청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하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1편: 철강제품, 2편: 자동차 부품, 3편: 식품, 4편: 알루미늄 파생제품(6월 중 예정)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최근 미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추가관세 뿐 아니라 핵심광물 및 관련 상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 기준 HS 분류에 따라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품목분류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호 연계표 및 미국 CBP 유권해석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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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품목분류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품목분류 및 미국 CBP 대응 등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