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절차”)에서, PF취급기관이 진행 중인 PF사업장의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결의하였으나, PF채권과 사업부지 등을 일괄 양수한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PF채권에 대한 시공사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BKL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전 협의절차 위반의 효과로 약 2,600억 원의 시공사 연대보증채무 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건설회사인 A의 워크아웃절차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결의된 의안 중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권(PF 사업장 등) 처리’에 관한 의안에 ‘PF 취급기관이 시공사 교체 추진 시 시공사의 기 투입자금(공사 미수금 및 대여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
이후 기존 시행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PF취급기관인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 B는 워크아웃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를 교체 후 사업을 진행하였고 기존 시공사인 A를 상대로 양수한 위 대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대출원금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I. 판결의 요지
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B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시공사 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A의 연대보증채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PF 취급기관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 보증채무 해지 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 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 대출 금융기관이 A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 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② B는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PF 취급기관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B가 PF 취급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여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B의 이 사건 대출채권 일부,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각 양수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업장 매각에 있어서도 PF 취급기관은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 B는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고 A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A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 사업주체, 규모 등 만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면서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공사 교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④ B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서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보증채무 해지 등을 전제로 사전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전협의 없이 이 사건 사업 시공사를 A에서 C로 교체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환송심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B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경우 A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제된다고 보아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환송심 판결은 B의 재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II. 시사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전 협의절차 위반을 인정하였고, 이로써 기업구조조정 대상인 건설회사가 시공권을 박탈당하였음에도 연대보증채무는 계속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워크아웃절차 의안에 대한 합리적 해석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부실기업들이나 채권자들의 워크아웃절차 참여 유인이 늘어나 워크아웃절차를 활용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KL은 구 기촉법령의 체계 및 관련 법리와 그 입법 취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워크아웃절차 안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 방안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협의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철저히 논증하였고, 그 결과 A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BKL은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다년간 쌓은 다양한 자문 및 풍부한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저희 BKL의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