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습니다. 향후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활발해질 수 있어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제소청구 요건에 관한 하자 치유를 긍정한 판례 – 주주가 사전에 회사를 상대로 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혔다면 사전제소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사전제소청구) 30일 동안 회사가 소 제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 상장회사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0.01%(상법 제403조 제1항, 제542조의6 제6항)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사전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였다면 사전제소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주주인 원고가 사전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소 제기와 같은 날 회사를 상대로 제소청구(1차 제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에도 다시 한 번 회사를 상대로 제소청구(2차 제소청구)를 하였는데, 회사가 2차 제소청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던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대표소송 계속 중 2차 제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까지 제소요건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면 주주가 다시 동일한 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만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대법원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에 관한 하자 치유 범위를 넓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피고인 이사들이 위법행위(담합)로 인하여 회사가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하였지만 배척한 판례 -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된 이후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하여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던 회사의 이사들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오고 있으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이번에는 그 경우 담합으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을 인정하여 회사의 손해를 부정한 일부 하급심판결이 있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격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주주대표소송에서 위와 같은 손익상계 주장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손익상계 쟁점에 관한 선례적인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손익상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향후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는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점,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고 운영되어 왔음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장, 입증을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