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6월에 다음 해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사전 공표해 왔으며, 2025년 5월까지 48개 회계이슈(2013년 ~ 2024년 선정)에 대하여 총 393사를 중점심사한 결과, 87사(22.1%)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 중 45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을 통해 밝힌 4가지 회계이슈의 개요 및 유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투자자 간 다양한 유형의 약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이하 “전환주식”)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상장을 전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 시 주주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이하 “출구전략”), 사전에 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 등(이하 “차입약정”)을 부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全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전환주식에 대하여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 투자자 출구전략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3)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계위반 예시
① [금융부채 미인식] A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이하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IPO 실패 시 인수인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하였고, 연결실체 관점에서 풋옵션 행사 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에 해당하나, A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함
② [풋옵션 주석 누락] B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C사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 시 B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동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함
③ [약정 위반 주석 누락] C사가 x1년 발행한 회사채에는 부채비율 500% 이하 등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으나, x3년 C사의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게 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에도 x3년 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2.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 관련 사항이 발행 및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全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잔액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관련 콜옵션 또는 풋옵션 등의 주계약과의 분리 여부 판단, 유동ㆍ비유동 분류, 충실한 주석 공시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옵션 또는 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요건 충족 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3)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위반 예시
① [파생상품 미분리] D사는 발행한 전환사채에 포함된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말에 관련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② [유동ㆍ비유동 분류 위반] E사가 x1. 7. 1. 발행한 전환사채에는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x2. 7. 1. 부터 행사 가능)이 있어, E사는 x1년말 시점에 12개월 이상 전환사채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했으나, 만기(3년)만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③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F사는 관계기업인 G사가 발행한 제y회 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기재하지 않음
④ [담보제공사실 주석 누락] H사는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3.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팩토링과 달리, 금융약정에 구매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며, 역팩토링,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공급자의 조기 대금회수)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구매기업의 대금 지급기한 연장)하는 구조이며,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을 활용하여 공급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에는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개정된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2024 회계연도부터 이러한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ㆍ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통업(도ㆍ소매업), 제조업(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관련 주석,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 제공된 담보나 보증), 기초ㆍ기말의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공급자금융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2)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 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종속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全 업종을 대상으로,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내부 정보(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 및 외부 정보(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업황 등)가 예상되는 경우 등)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2)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회계위반 예시
① [회수가능액 과대 산정] I사는 J사 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x1년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J사의 부실 재고자산이 x2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될 것으로 가정하는 등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 산정하고 J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② [손상징후 판단 오류] K사는 종속기업인 L사의 재무상황 악화로 L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L사의 청산을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L사는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③ [손상징후 판단 오류] M사는 공동기업인 N사의 대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기순손실 증가, 완전자본잠식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을 인식하고 공동기업투자주식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N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음
II.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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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감리로 전환되지 않고 경조치로 종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감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