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사유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일괄제출 제도 등 절차 마련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잠정가격신고 업무 규정 명확화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
-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변경
-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요구 기간 규정
II.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4)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편의 제고
-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 건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수입신고 건은 생략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수입 거래 형태별로, 가격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제8호)
- 기업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준비와 신고 대리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검토로 인한 통관 지체 우려를 고려하여 사후 제출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성실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부 세액 5억원 미만 수입기업에 대해 가격신고는 하지만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제출 생략
- 미제출 기업 관리 방안: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기업 등에 대해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조사 등 조치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4호 서식 등)
-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항을 객관적 사실 확인 문항으로 개선
-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작성하도록 문항 신설
- 동일·반복 수입신고 건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신설
3) 잠정가격신고 업무처리 규정 명확화(§6)
- 잠정가격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심사가 아닌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 규정
-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에 대해 세관장이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가격신고 이전까지 정정하도록 개선
4)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51)
-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 등 심사 초기 단계에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심사 방향 사전 협의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5) 시행 예정일(최종 발표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시행: 2025년 7월 1일
-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 결정자료 관련 적용례(제4조 및 별표 제8호)의 경우 2025년 9월 1일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가격신고서 서식 관련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우 20215년 12월 1일 가격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1)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3, §4, §5)
-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하여 규정
- 훈령명을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여 해당 내용 반영
2)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변경(§12)
- 서류제출대상 선별 및 검사율 상향 삭제, 담보제공 생략 중지 추가
3)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요구 기간 규정(§8)
- 납세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자료제출 기회 부여 및 자료제출 요구 기간을 각 20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
4) 시행 예정일(최종 발표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2025년 7월 1일
- 단, 가격신고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
III. 시사점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시행 이후, 수입에 따른 가격신고 시 [별표 제8호]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인 8개 분야별로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통관 단계에서부터 신고가격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하여 관세청은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30일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① 월별 납부 취소, ② 세액심사, ③ 담보제공 생략 중지, ④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인은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① 특수관계자 거래, ② 권리사용료, ③ 수수료, ④ 생산지원, ⑤ 운임·보험료, ⑥ 용기·포장비용, ⑦ 사후귀속이익, ⑧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결정자료를 제출 기준으로 분야별 1개 이상을 명시(미해당 시 미제출 사유서 제출 필요)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격신고서상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개별 가격결정방법 관련 문항이 신설 되었는바 AEO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은 생략되지만 가격신고서 상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므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 거래가 있는 AEO 기업은 이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가격신고서 상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가격 결정방법만을 체크하도록 되었으나, 금번 서식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 결정 방법을 추가 기재[예: 국내판매가격*(1-할인율, 재판매 마진율 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와 더불어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또한 개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과거 “관세조사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확장하여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단계에서부터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조사가 아니더라도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단계에서 과세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예상됩니다.
① 일반 자료 미제출 기업: 월별납부 승인 취소, 담보제공 생략 중지,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② 관세조사 중 자료 미제출 기업: 월별납부 승인 취소, 담보제공 생략 중지,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 연장, 관세조사 중지
③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상기 ① 또는 ② 내용에 추가하여 자료 미제출 시 1억 이하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2억 원 이하 과태료,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 시 경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3. 대응책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외거래 등을 통해 송금된 건에 대한 관세법 상 간접지급액 또는 가산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이를 최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역외지급의 경우 관세법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대상(제16조 또는 제18조) 여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계약서 및 가격 결정방법(TP Policy) 등 세부적인 자료를 최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비중이 높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뿐 아니라 최초 수입부터 해당 자료 제출 등이 요구되는 까닭에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번 고시 및 훈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수 기업에서 수입신고 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혼란스러움이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준비 및 내부 프로세스 검토 자문, 무역외거래에 대한 간접지급액 및 가산대상 여부 검토 자문,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대상 여부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ACVA 신청 등 과세가격에 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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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과세가격 관련 사건을 통해 기업의 무역외지급 건 가산대상 및 간접지급액 여부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 검토 등 과세가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 전문 인원 등을 통해 관세법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대상 여부 등도 사전 검토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세 관점 이전가격 관련 자문, ACVA 컨설팅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수입물품 과세가격 분야 및 외국환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