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ST거래(대표 조원동, 정상준)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국ST거래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다변화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30년 이상 고유의 사업을 유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로 인증받은 소상공인이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을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시키고자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 5. 2. 한국ST거래의 이러한 사업구상에 대해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고, 그와 동시에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면 투자자 환금성이 제고되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편의 및 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종래 원금상환·이자부담이 있는 “대출”에 한정되었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이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투자”로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BKL은 본 사안에서 △사업 구조 및 규제 특례 검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보완, △금융위원회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의 협의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며, 감독당국과의 효과적인 소통 및 대응을 주도 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중개업 인가 면제, (매출)증권신고서 면제, 거래소 허가 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석과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분야, 독보적인 실적 보유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인 만큼, (일반적인 금융업 인가와 달리) 지정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적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는지, 그러면서도 기존 금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감독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정받은 이후에도 실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부가한 부대조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BKL은 이번 자문 외에도, 증권형 토큰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사례 중 다수(현재까지 지정된 4건 중 3건)를 성공적으로 자문하며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플랫폼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보험회사의 안전점수 기반 통신비 할인서비스, 모바일 기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BKL은 감독당국 출신 다수의 인허가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함으로써 감독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 을 시현해 왔다 는 점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