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에는 은행, 화재 예방 및 소방과 전자 공증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I. 간접투자계좌(“IIA”)에 대한 시행규칙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5년 4월 29일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베트남 동 표시 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호(Circular No. 03/2025/TT-NHNN, 이하 “시행규칙 제3호”)를 공포하였고, 이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던 시행규칙 제5호(Circular No. 05/2014/TT-NHNN, 이하 “시행규칙 제5호”)를 대체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호는 간접투자계좌 (IIA) 개설 시 필요한 서류요건을 간소화했습니다. 외국어 또는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해 명시적으로 공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베트남법 또는 외국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증 또는 인증은 12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외국어 문서의 번역은 IIA 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번역을 면제하는 은행은 관할관청의 요구 따라 외국어 문서를 번역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IIA은행이 IIA 신청자에게 번역 부담을 면제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3호는 이제 (i) 외국 증권회사, (ii) 외국 투자 펀드/기관 및 (iii)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금융기구 산하의 외국 정부 투자 기구 또는 외국 금융 투자 기관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IIA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대신, 각자에게 부여된 각 증권 거래 코드에 해당하는 II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주목할 만한 점은 시행규칙 제3호는 시행규칙 제6호(Circular No. 06/2019/TT-NHNN)의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분이 기존 51%의 기준이 아닌 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51% 미만인 모든 기업은 현재 시행규칙 제3호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즉, 2026년 6월 16일까지)에 직접 투자 자본계좌(DICA)를 개설해야 합니다.3
II.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2024년 화재예방, 소방 및 구난에 관한 법률(“2024년 소방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105/2025/ND-CP(“시행령 제105호”)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시행령 제105호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FPF”) 설계의 평가와 관련된 범위 및 권한 재분배 관련 2024년 소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4, 시행령 제105호는 건설당국에서 심사하는 경우 FPF 관련 내용이 기본 설계 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건설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PF 설계에 대한 평가 절차 및 심사 결과 공개는 건설법에 따른 건설 심사 절차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5호는 부록 II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 목록을 수정, 확대 및 분류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05호의 제13조에 따르면, 1그룹으로 분류된 시설은 매년 1회 주무관청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고, 2그룹으로 분류된 시설은 2년에 1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05호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을 나열한 별도의 부록V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과 비교할 때,5 3층 이상의 사무실 건물,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 등 특정 유형의 시설은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III. 전자공증 시스템 도입
베트남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2024년 공증에 관한 법률(“2024년 공증법”)의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제104호(Decree No. 104/2025/ND-CP(“시행령 제104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시행령 제104호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 104호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최초로 도입된 전자 공증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공증(“전자 공증”)은 공증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추가하여 데이터 및 정보 보안 원칙과 법적 접근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전자 공증 문서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행하는 공증으로 해석됩니다.6 2024년 공증법 제64.2조에 따르면, 전자 공증 문서는 허가 받은 공증인 및 공증 기관이 모두 전자 서명을 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공증법은 두 가지 형태의 전자 공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7
- 직접 전자공증: 모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하는 경우.
- 온라인 전자공증: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지만 각 장소에서 공증인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시행령 제104호의 제47조에 의거하여, 전자 공증 문서는 일종의 전자문서입니다. 공증인과 공증기관이 모두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공증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4호의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민사 거래는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유언장 또는 기타 일방적인 법률행위에는 온라인 전자 공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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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3호 제5.4조
- 시행규칙 제3호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호 제6.1조
- 시행규칙 제3호 제11.3조 및 제11.4조
- 관할 경찰청은 종전과 같이 모든 요소를 평가하는 대신 소방시설 및 소방설비에 대한 평가만 담당하고, FPF 거리, 도로, 주차장 등 기타 건설 관련 요소는 건물에 따라 건설당국 또는 시설의 개발자/소유자가 평가합니다.
- 시행령 제67호(Decree 67/2023/ND-CP)의 부록 II
- 2024년 공증법 제62조
- 2024년 공증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