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에는 은행, 화재 예방 및 소방과 전자 공증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I. 간접투자계좌(“IIA”)에 대한 시행규칙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5년 4월 29일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베트남 동 표시 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호(Circular No. 03/2025/TT-NHNN, 이하 “ 시행규칙 제3호 ”)를 공포하였고, 이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던 시행규칙 제5호(Circular No. 05/2014/TT-NHNN, 이하 “시행규칙 제5호”)를 대체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호는 간접투자계좌 (IIA) 개설 시 필요한 서류요건을 간소화했습니다. 외국어 또는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해 명시적으로 공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베트남법 또는 외국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증 또는 인증은 12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외국어 문서의 번역은 IIA 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번역을 면제하는 은행은 관할관청의 요구 따라 외국어 문서를 번역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IIA은행이 IIA 신청자에게 번역 부담을 면제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3호는 이제 (i) 외국 증권회사, (ii) 외국 투자 펀드/기관 및 (iii)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금융기구 산하의 외국 정부 투자 기구 또는 외국 금융 투자 기관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IIA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대신, 각자에게 부여된 각 증권 거래 코드에 해당하는 II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주목할 만한 점은 시행규칙 제3호는 시행규칙 제6호(Circular No. 06/2019/TT-NHNN)의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분이 기존 51%의 기준이 아닌 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51% 미만인 모든 기업은 현재 시행규칙 제3호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즉, 2026년 6월 16일까지)에 직접 투자 자본계좌(DICA)를 개설해야 합니다. 3 II.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2024년 화재예방, 소방 및 구난에 관한 법률(“ 2024년 소방법 ”)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105/2025/ND-CP(“시행령 제105호”)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시행령 제105호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 FPF ”) 설계의 평가와 관련된 범위 및 권한 재분배 관련 2024년 소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4 , 시행령 제105호는 건설당국에서 심사하는 경우 FPF 관련 내용이 기본 설계 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건설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PF 설계에 대한 평가 절차 및 심사 결과 공개는 건설법에 따른 건설 심사 절차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5호는 부록 II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