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등 점검... 안전사고 사전 차단
I. 개요
관세청은 8월 1일(금)부터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위생·환경·기술표준 등의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
**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행위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의료기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 점검사항 | 항목 | 내용 |
|---|---|---|
| 요건 비대상 사유 | 내용 | - 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하여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 검토 |
| 위반유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사유 및 적용범위와 불일치 - 일반 수입물품을 무상 샘플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요건구비를 회피한 행위 | |
| 품목분류 우회신고 | 내용 | -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 여부 |
| 위반유형 | - 완성품 의료기기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요건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 신고 - 가공 완료된 의료기기를 재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 | |
| 요건면제 확인서 | 내용 | -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
| 위반유형 | - ‘요건대상 → 비대상’으로 수입신고서를 정정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입요건 면제확인서 미구비 적발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HS(Harmonized System) :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수출입물품을 품목번호별로 분류
**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도」참고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 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III. 시사점
관세조사 시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은 필수적인 검토분야에 해당하며, 금번 관세청 보도자료와 같이 다양한 위규 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 관련 내용은 단순히 금액적인 리스크를 떠나 벌칙 적용 등 중대 Compliance 이슈로 발전 가능한 만큼 기업의 면밀한 주의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조사에 앞서, 관세진단 등을 통해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사항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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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조사 경험을 토대로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관세조사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하여 각 기업에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많은 고객사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 주셨습니다. 수입요건 관련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