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품목번호(HTS) –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I. 개요
관세청은 대미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 제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6.18.), 자동차 및 부품(4.18.),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19.)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되었으며,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1], [붙임자료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4.2.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4.9. 후속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말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8.7.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나, 상호관세의 예외로 제품별로 부과하는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구리 반제품)가 별도로 적용므로 수출기업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의약품, 반도체 등도 품목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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