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조세 개정안 중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관련하여 내국추가세가 새롭게 도입,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내국추가세의 의미와 그 시사점, 국제조세 개정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페이지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내국추가세 규정에 대한 검토
1.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2021년 10월, 135여개 국가는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동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장소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명 디지털세(Pillar 1, 2)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Pillar 2의 일환으로 다국적기업이 각 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5%의 실효세율에 상당한 최저한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르면 부족과세분(실효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가세액)에 대하여는 아래 각 규정에 의하여, 대상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①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 적격 최저한세 규정
각 국가의 내국세법상 글로벌 규칙에 부합한 적격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한 경우로써,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한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적격최저한세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부족과세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적격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추가세액은 부담하지 않음.
② IIR(Income Inclusion Rule) : 소득산입 규정
실효세율이 15% 이하인 국가에서 QDMTT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IRR 규정을 도입한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최종모회사가 IRR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단계의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부족과세분을 과세함.
③ UTPR(Undertaxed Payment Rule) : 소득산입 보완 규정
QDMTT, IRR 규정에 의하여 부족과세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UTPR 조항을 도입한 국가에서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예시 사례] 국가별 QDMTT, IIR 및 UTPR 규정의 도입여부에 따라 과세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QDMTT, IRR, UTPR 규정의 도입, 적용 현황에 따라서 국가별 부족세액분에 대한 과세권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의 도입 현황
2022.12.31.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장에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신설하여 IRR(소득산입 규정) 및 UTPR(소득산입 보완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IRR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UTPR은 (1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RR(소득산입 규정) 및 UTPR(소득산입 보완 규정)은 도입하였으나, QDMTT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내국추가세 과세 규정 도입 및 과세 방식
금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조법 제73조의 2 신설, 내국추가세 과세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내국추가세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QDMTT 규정에 해당하며, 내국추가세 과세 제도를 통하여 다국적기업 중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부족과세분에 대한 과세권을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국추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획재정부가 문답자료(제61면)를 통하여 통하여 제시한 적용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내국추가세 규정으로 인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글로벌 기업 중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세율 과세기업의 경우 국내에서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 법인세율(2025년 세법개정안 기준 소득구간별 10~25%)을 고려할 때, 저세율 과세 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 회사별 세부담 현황(예컨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국추가세 과세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 과세 규정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내국추가세는 각 기업간 합의에 따른 부담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담 방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I. 기타 국제조세 관련 개정안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투자신탁이 해외에 투자한 경우로써,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모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투자지국과 한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적용받음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해외투자지국에서는 투자신탁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국내 투자자로 구성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대해서 거주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투자신탁 단계에서 조세조약을 적용받음에 있어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현행 국조법상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경정청구 제출서류로 상대국의 세무 수정신고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정상가격 조정 및 과세소득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으면서, 상대국에서는 그에 대응하여 (정상가격 조정 및 과세소득을 증액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상대국에서의 수정신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의 세무서 제출 의무 신설
현행 세법 및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할 목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이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