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 성실·소규모 기업은 제출 대상 제외, 중복자료 제출 불요 등 간소화 조치 병행**
I. 개요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공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됩니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안내자료 및 기업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 설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신고 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된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III. 시사점
지난 고시 개정 이후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제출제도가 9월 1일자로 일괄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세팀은 지난 6월 25일자 관련 뉴스레터를 안내하여 주요 유의사항 및 시사점,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뉴스레터 국문_[붙임자료 1], 영문_[붙임자료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수 기업에서 자료 제출 범위 및 형식 등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과세가격 신고자료 준비 및 내부 프로세스 검토 자문, 무역외거래에 대한 간접지급액 및 가산대상 여부 검토 자문,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대상 여부 자문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ACVA 신청 등 과세가격에 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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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과세가격 관련 사건을 통해 과세가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 전문 인원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대상 여부 등도 사전 검토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세 관점 이전가격 관련 자문, ACVA 컨설팅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수입물품 과세가격 분야 및 외국환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