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단속’의 시사점

I.  들어가며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현지 시각 2025. 9. 4. 국내 주요 자동차회사와 배터리 제조사의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여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이하 “이민 단속”)1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의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2025. 9. 5. 뉴스 브리핑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2.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번 이민 단속 결과, 현장에서 불법체류 중이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한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하고 구금시설에 구금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30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이 어떤 종류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H-1B와 같은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 제한 때문에 미국 비자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에 직면해 왔으며, 그 대신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해 왔습니다3.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하여,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였고, 2025. 9. 6. 외교부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4 . 외교부는 2025. 9. 8.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5 .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들은 2025. 9. 11.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6.

II.  미국 비자 개관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하 “INA”)은 외국인과 국적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미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 9권(9 Foreign Affairs Manual, 9 FAM)은 영사들에게 비자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자는 체류기간과 허용되는 활동에 따라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되고, 모든 비자 신청인(H-1B, L, V 비자 제외)은 비이민 비자 분류 자격 입증시까지 이민자로 추정합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 기간에 허가 받은 종류와 내용의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비자 신청인(H-1B, L, V 비자 제외)는 비이민 비자 분류 자격을 입증할 때까지 이민자로 추정하므로, 비자 발급 신청인이 비이민 비자 분류 자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중 B-1 비자는 신청인이 임시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이고. B-1/B2 비자는 상용 및 관광 총 2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B-1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B-1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특정한 분류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협상하는 경우 등에는 상용(for business) 목적이 인정되어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발급받아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따라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VWP가 “지정된 국가들의 [적격인] 국민이 비이민 비자를 먼저 발급받지 않고도 상용 또는 관광 목적(for business or pleasure)의 비이민 방문객으로서 90일 이내 체류를 위해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보았고7 , 이때 상용 목적이란 통상 위와 같이 계약을 협상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만약 미국에 B-1 비자 또는 ESTA를 통해 입국하여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i) 입국 거부, (ii) 강제퇴거/출국, (iii) 향후 ESTA, 비자발급 및 입국 거부, (iii)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도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ESTA가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전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8 .

III.  이번 이민 단속의 시사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B-1 비자 또는 ESTA를 통해 입국하여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은 미국 이민당국이 이미 장기 내사를 거쳤을 정도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에는 관행처럼 이어져온 근무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9.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25. 1.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별도의 취업비자 없는 단기 근무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국내 대기업 임직원들이 적합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였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10.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특히 공장 인근에 장기간 체류한 기록, 숙소의 위치, 입국 목적과 진술 간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1. 이번 이민 단속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입국 심사, 이민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KL 비자 센터는 정부부처 근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및 고객들의 해외 출입국 및 비자 발급 업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비자 센터는, 주한 미국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주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등에 재직하며 오랜 기간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과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기업들 및 고객들의 해외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The New York Times, “What We Know About the Hyundai-LG Plant Immigration Raid in Georgia”, https://www.nytimes.com/2025/09/07/us/politics/hyundai-plant-immigration-raid-georgia.html (2025. 9. 8.)
2. The Washington Post “Immigration raid on Hyundai plant tests U.S.-South Korea relations”,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9/06/hyundai-factory-immigration-georgia-south-korea/ (2025. 9. 6.)
3. The Washington Post “Outrage, confusion in South Korea after Georgia immigration raid”,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9/08/south-korea-us-immigration-raid-tensions/ (2025. 9. 8.)
4.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대책본부 회의 개최”, 재외국민보호과 (2025. 9. 6.), 제1면
5.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美 조지아 내 구금된 우리 국민 영사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해외안전상황실 (2025. 9. 8.), 제1면
6. 연합뉴스, “美구금 한국인 귀국편 내일 애틀랜타로…대한항공 전세기 투입”,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9040101003?input=1195m (2025. 9. 9.)
7. Lacey v. Gonzales, 499 F.3d 514, 516 (6th Cir. 2007)
8.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안내, https://www.mofa.go.kr/us-ko/brd/m_27214/view.do?seq=1343996&page=1 (2025. 3. 22.)
9. 매일경제, ““숙련공 없이 공장 어떻게 돌리나”…트럼프 불법이민 단속에 속타는 미국 기업들”, https://www.mk.co.kr/news/world/11413438 (2025. 9. 8.)
10. 한국경제, “美 입국 거부 당하는 韓 엔지니어…기업들 '초비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84095i (2025. 6. 22.)
11. 매일경제, “무비자 美출장 제동 … 기업들 '비상'”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6573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