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범정보 공유 등 실효적 덤핑방지를 위해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설치‧운영**
I. 개요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2일(금)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 입니다.
* 최근 5년 덤핑신청 건수: (‘20년) 5건 → (’21년) 6건 → (‘22년) 6건 →(‘23년) 8건 → (‘24년) 10건 → (‘25.8월) 11건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 적발 유형: 품목번호·규격 허위신고(14개 업체, 400억원), 공급자 허위신고(2개 업체, 19억원), 가격약속 위반(3개 업체, 9.2억원) 등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며,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를 심사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 관세조사, 덤핑 및 우회덤핑 수입물품 통관단계 검사 등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시행)
III. 시사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 미국 판로가 막힌 국가들이 과잉생산된 제품을 이미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밀어내기식 저가수출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역위원회 덤핑 판정에 대하여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금번 관세청과 손을 잡은 것으로 이해되며, 관세조사 시 통상적인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주요 세관에 덤핑방지관세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보 분석등을 통해 주요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진행 가능성 등도 예측됩니다.
덤핑방지관세 탈루 내지 회피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검사 뿐 아니라 관세조사 시에서도 확인 가능한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동향에 기초하여 회사에 파생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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