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 약 72% 업체 적극 참여 중 ··· 미제출 업체는 세관에서 개별 점검 예정**
I. 개요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습니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에 해당합니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하여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개요
지난 고시 개정 이후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제출제도가 9월 1일자로 일괄 시행된 후 약 3주가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세팀은 지난 6월 25일자, 9월 2일자 관련 뉴스레터를 안내하여 주요 유의사항 및 시사점,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6월 25일자 국문 뉴스레터_[붙임자료 1], 9월 2일자 국문 뉴스레터 [붙임자료 2],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자료[붙임자료 3]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관세조사
수입물품 과세자료 미제출 시 납세 위험도에 따라 관세조사 대상 선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세조사"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AEO 업체 갱신심사 별도) 됩니다.
관세법 제110조의 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에 따라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체 조사 기간은 90일(필요시 120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180일 등)이고, 이중 방문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단, 사안에 따라 40일의 범위 내에서 중단 또는 연장 가능)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간 조사관은 기업의 과거 5개년 동안 ① 과세가격 및 세율 적정성, ② 관세 환급 적정성, ③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관련 법령 준수여부, ④ 조특법상 감면 및 관세법상 감면, ⑤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수출입 관련 사항 등(단, 원산지 표시 및 FTA 관련 원산지 조사 제외) 전방위적인 수출입 및 외환거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ACVA 승인 업체라 하더라도 관세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 하기 범위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관세조사분야)에 따라 관세조사 분야 상세 내역 및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합니다.
| 항목 | 상세 |
|---|---|
| 관세조사 검토분야 | -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 - 수출입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수량ㆍ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
| ACVA 승인업체 과세가격 검토분야 | - 사전심사 신청 당시 기초가 된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의 변경 여부 - 조사대상자가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
3. 관세조사 대상 선별 및 대응책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에 따라 향후 관세조사팀에서는 수입 당시 제출한 과세가격 신고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 관련하여 제출 범위, 내용, 형식 등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진단 등을 통해 내부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진단 결과에 대해 관세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 등을 사전에 이행함으로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ACVA 등을 통해 과세가격에 대한 안정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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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진단, 관세조사 대리, 과세가격 관련 사건을 통해 과세가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세 관점 이전가격 관련 자문, ACVA 컨설팅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진단 및 관세조사 대응, 과세가격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