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 약 72% 업체 적극 참여 중 ··· 미제출 업체는 세관에서 개별 점검 예정 I. 개요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습니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에 해당합니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하여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개요 지난 고시 개정 이후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제출제도가 9월 1일자로 일괄 시행된 후 약 3주가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세팀은 지난 6월 25일자, 9월 2일자 관련 뉴스레터를 안내하여 주요 유의사항 및 시사점,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6월 25일자 국문 뉴스레터_ [붙임자료 1] , 9월 2일자 국문 뉴스레터 _ [붙임자료 2] ,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자료_ [붙임자료 3]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관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