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산정 기준 마련의 취지
금융위원회는 2025. 9.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관련
1) 상품유형별 ‘수입등’ 산정원칙 명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수입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부과 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입등’의 개념을 금융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로 볼 것인지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관련 조항의 입법 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입등’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43조 제2항, 감독규정 개정안 제34조의2 [별표 6] 제3호 가목).
한편, (i) 위와 같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ii)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기로 하였습니다(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수입등’ 산정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도모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수입등’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 산정기준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별로 이자수입, 수수료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3호 나목).
2. 기본과징금의 산정 관련
1) 부과기준율 범위 규정 및 부과기준율 하한 조정
검사제재규정에서는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을 3단계(50% - 75% - 100%)만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 하한도 50%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의 범위를 넓게 정하여(1%~30% - 30%~65% - 65%~100%),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기준율을 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하여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4호 가목).
2) 단순 절차ㆍ방법 위반의 경우 부과기준율 조정 가능
검사제재규정에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율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율된 단순 절차ㆍ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4호 가목), 경미한 절차ㆍ방법상의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관련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큰 금액을 부과
검사제재규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개정안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여(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5호 가목 (4)), 하나의 행위가 여러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 관련 감경사유
검사제재규정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서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감경비율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큰 경우) 배상금액 전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5호 다목 (7)), 금융회사의 적극적 수습 노력을 유도하였습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관련
1) 부당이득액의 10배 초과 감액
개정안은 검사제재규정과 마찬가지로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6호 다목).
2) 과태료 고려
검사제재규정에서는 이미 과태료 등에 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6호 마목 (1)), 동일한 조치안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자의 과징금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홍콩 H지수 ELS 관련 금융당국의 검사 당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등 과징금 부과대상인 사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에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시행 이후에 제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당시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정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방식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