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9월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규정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문진석의원 외 30인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II.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고발 대상기관 확대(개정안 제15조제1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현행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였습니다.
2. 고발 주체 확대(개정안 제15조제3항 단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고발)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단서 신설> | 제15조(고발)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고발 의무를 회피하거나 고발 의사가 없는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에 대한 고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3.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고발(개정안 제15조제4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고발)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고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죄에 대한 고발은 증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수사기간 관련(개정안 제15조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고발)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현행법상으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실제로 해당기간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개정안 제15조의2제3항). 또한 국회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국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5조의2제4항).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안 제15조의2의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면서, 개정법 시행 당시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기한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연장 요청 시 추가 1개월의 연장 수사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III. 시사점
2025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회 고발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촉진함으로써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응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래에는 위원회의 고발 여부가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고발이 무산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반수 위원만 확보된다면 합의나 위원장 의사에 구애됨이 없이 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활동 기한 종료 후에도 본회의에서 의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해져, 위증 등에 대한 사후 책임 추궁이 과거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증인 소환 시 형사고발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중간보고 및 연장 절차 등 국회의 통제장치, 수사 지연 시 국회의 제재 요구 권한 등이 신설되어, 국회 고발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더 빠르고 엄격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간 내 집중 수사에 직면하는 등 대응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 임원이나 대표는 증언시에 위증이나 국회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국회가 용인할 만하며 고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국회가 실제로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증인 신청 및 선정 단계부터, 증언, 증언 이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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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국정감사 관련 자문 및 국정조사, 청문회, 입법컨설팅 등 국회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국회·정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증인 신청·선정·출석, 현장 대응 및 고발 단계까지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