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 개최의 시사점

I. 들어가며

2025. 9. 30. (현지 시간, 이하 같음)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25. 9. 4.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단속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시간 9. 9.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 요청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25. 9. 10.에는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하여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2025. 9. 14. 미 상원 의원들을 면담하여, 미 국무부에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하였으므로,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날 한국에서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여 외교-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 9. 22.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미 국무장관에게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제1차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교부는 워킹그룹 회의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제도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국무부·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 비자 쿼터의 확대, 비자 발급 간소화 등 여러 조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II. 미국 이민행정 체계 개관

미국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거나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야 할 신분과 조건을 정하고, 대통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 받은 이민법 관련 권한 및 미국 헌법의 규정 혹은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분류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래 미국 이민법의 주무관청은 미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산하 이민귀화국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였으나, 9/11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설립하고, 미국 출입국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3개 기관이 각각 독립된 이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이민국(USCIS)은 영주권, 비자 등 이민 관련 신청 및 추방 절차 개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입국심사, 국경 순찰·감시 등 국경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불법체류자 검거, 구류, 추방 등 이민 단속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국토안보부 산하 3개 기관 외에도, 미 국무부는 비자 신청 심사 및 결정 업무를, 법무부(DOJ)는 이민 관련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능을, 노동부(the Department of Labor, DOL)는 특정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 승인 및 고용승인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연방 정부기관들이 각각 담당하는 분야의 이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주 정부나 시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주 정부와 이민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연방 정부기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국 이민행정 체계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i) 미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및 결정, (ii)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입국심사, (iii) 입국 후 현지 체류 과정에서 이민국(USCIS)의 외국인 체류 관리, (iv)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 단계별로 종합적이고 이민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III. 이번 회의 개최의 시사점

이번 제1차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국은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양국은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관련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하여 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올해 10월 중 설치하고, 상세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비자 제도와 관련하여, 2025. 9. 29. 주한 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임스 김 AMCHAM 회장 겸 대표이사는 “K-비자(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조지아주 이민 단속 사례가 기업 환경,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 미국 비자 제도에 맞지 않는 하청 중심 인력 구조의 한계,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입법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에서 위와 같은 논의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한국 정부에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민행정을 담당하는 여러 정부기관들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대미 투자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한국 기업들로서는 단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중기적으로 미국 현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여 각각의 업무 및 체류기간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비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체류자격을 관리하고 불시 이민단속에 대응할 수 있는 이민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BKL 글로벌 모빌리티 센터는 정부부처 근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전자회사, 발전설비 제조사, 건설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 주류회사, 승강기 회사, IT회사, 스타트업, 정부 부처 등에 미국 비자 및 출입국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KL 글로벌 모빌리티 센터는,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하여 미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및 결정,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입국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국 후 현지 체류 과정에서 이민국(USCIS)의 외국인 체류 관리, 나아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