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9. 23.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1)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2)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3) 폐업 또는 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인력 충원과 함께 향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1.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단계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서(가맹계약 체결 전 일정 시점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지사)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정보 제공의 적시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하여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는 현행 등록제(사전심사)를 유지하고, 변경등록부터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 및 가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보, 가맹본부의 브랜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사유(안) ]
| 추가 항목 | 추가 사유 |
|---|---|
|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외상) 결제 가능 여부 | 장기적·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 PEF·운용사 명칭, 보유지분율,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 사모펀드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 존재 |
|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 장기운영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창업 결정 시 장기 생존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 |
| 제휴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 내역 * 계약기간, 비용, 제휴조건 |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금 제약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 |
| 해외 진출 정보 * 해외 진출 국가·직영점·가맹점수, 최초진출연도, 진출 도시 |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가맹본부에게 해외 진출 동기 부여 |
|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부담액 | 가맹희망자가 위약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 |
아울러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가맹사업 개시 업종과 동일 업종의 직영점(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하여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 운영 단계: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공정위는 가맹점 운영 단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②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의무화함. 다만,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협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 가능,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등)도 함께 도입할 예정임
③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하고, 지난 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의무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
3. 가맹점 폐업 또는 계약갱신 단계: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공정위는 가맹점 폐업 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첫째,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합니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 상법 제168조의10: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공정위는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i)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ii)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도 내실화하며, (iii)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II. 시사점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실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법집행 강화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로 공정위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법위반 혐의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현황 및 관련 내부 프로세스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