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간단하게, 더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5.2.26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Omnibus I 단순화 패키지에 대해, 유럽의회 법사위원회(JURI)는 2025.10.13에 압도적인 결과(찬성 17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및 CSDD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의무를 대폭 축소하는 입장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유럽의회의 본회의와 3자간(유럽의회 의원 대표단/MEPs,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자로 나선 Jörgen Warborn 유럽국민당 의원은 2025. 10. 13. 배포한 Press Release 와 Press Conference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10월 내 “full speed”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I. 주요 간소화 방향
1. CSRD: 공시 대상 및 요건 축소
• 적용 대상 축소:
- (10.13 법사위 채택안) 직원 1000명 초과,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 (옴니버스 제안) 직원 1000명 초과,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총액 2500만 유로 초과 기업
- 기존 대비 70~80% 이상 기업이 보고 의무에서 제외됨
- 금융지주사, 상장 자회사 제외됨
• 대상 외의 기업은 EU 집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적 참여로 전환함
• 대기업은 협력사(자발적 공시 기업)에 대해 추가 정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음
• 모든 섹터별 기준(sector-specific standards)은 선택 사항으로 전환함
• 정량적 정보 중심으로 단순화하며, 비용 및 관리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함
• EU집행위는 모든 공시 관련 양식, 지침, 기준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털을 신설하여, European Single Access Point를 보완 예정임
2. CSDDD: 실사 대상 및 요건 축소
• 적용 범위:
- (10.13 법사위 채택안) 직원 수 5000명 초과,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 (옴니버스 제안) 직원 수 1000명 초과,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 기존 대비 80~90% 이상 기업이 공시 의무에서 제외됨
• 정보 수집을 시스템적(entity-based) 전수 방식에서 리스크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으로 전환
- 기존 Tier 1 방식에서는 직접 공급을 하는 곳만을 점검 대상으로 하지만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에서는 “위험(risk)”이 발생할 개연적 정보가 있다면 직/간접 협력회사에 대한 구분없이 점검해야 함
- 대상 외의 기업의 경우, 실제 또는 ‘현저한 위험(plausible prospect)’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 요청 가능함
• (기후 관련) 전환 계획(Transition Plan) “수립” 의무 유지됨(단, 특정 조치 실행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는 않음)
• 책임과 제재:
- EU 차원의 민사책임 부과 삭제
- 회원국 각자의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
-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 부과 한도 유지, EU집행위와 각 회원국이 법 집행기관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
II. 향후 절차
• 1단계: 유럽의회 본회의 승인 (Next Plenary Session) – 10월 20일~23일
- 법사위원회(JURI)가 채택한 협상안(committee mandate)을 유럽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는 절차임
- 10월 20~2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될 본회의에 보고되어 유럽의회 승인을 마치면, 3자 협상 절차가 이어짐
• 2단계: 3자 협상 개시 (Trilogues) - 10월 24일
- 유럽의회 본회의 승인 즉시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가 최종 입법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회 의원 대표단(MEPs), EU이사회(회원국 정부 대표), EU집행위원회(중재자 역할)가 법안 문구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협상임
III. 시사점
Fast-Track 하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온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Omnibus I 패키지가 10월 내 구체적인 윤곽과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유럽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CSRD 및 CSDDD의 적용 대상과 세부 내용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간소화하여 유럽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EU역외 기업이 적용 받는 기준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는 점(유럽 소재 법인의 경우 대상 범위 적용)과, 협력회사에 대한 공시 및 실사 의무가 제외되어 대기업의 자체 노력과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후 및 ESG 관련 공시와 리스크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risk-based approach 하에 인권과 환경 침해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plausibility)을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리 및 제거/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호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향후 ESG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1의 추진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회사가 우선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갖추시길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