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운영 현황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I. 개요
관세청은 10월 14일(화)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5.10.14.(화) 14:30~16:30 / 서울세관
- 참석자 : (내부)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 등 9명 / (외부) 교수, 관세사회, 변호사, 관세사 등 11명
- 주요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논의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였습니다.
[’23. 1. 1.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 (발급 대상) 세관장이 세액 결정(경정)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 발급
- (미발급 대상)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 ①특수관계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②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③보정통보건 미정정, ④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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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194호)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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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을 통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제270조), 가격조작죄(제270조의2), 허위신고죄(제276조)로 세관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상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자료의 파기, 조작, 은폐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거에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관세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등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상 범칙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네거티브 형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발급 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상세 |
|---|---|
| 관세법 벌칙적용 | - 관세법 상 벌칙 적용(관세법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따른 고발 또는 동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 관세포탈죄 / 부정수출입죄 / 부정감면죄 / 부정환급죄 / 가격조작죄 / 허위신고죄 |
| 부당한 방법 | - 이중 송품장, 이중 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은폐 -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 동일한 오류 반복 | - 동일한 신고 오류 반복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 -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 하는 경우 *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FTA 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
| 가격신고 | - 가격신고 시 제출한 수입 관련 거래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
| 특수관계 | - 특수관계 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상당수 기업에서 관세조사 시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일부 사례에서 동일한 오류 반복 해당 여부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이견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행 관세조사 시 다양한 분야에서 결정, 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추후 관세조사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최근 FTA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해 많은 수입물품들이 관세율은 0%에 해당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결정, 경정 또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이자 등 Risk만 고려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및 가산이자 뿐 아니라 과세표준의 10%(관세율 0% 가정)가 실질 Risk로 적용될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금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기초로, 관세청에서는 연중 또는 차년도 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대한 history 관리 및 관세 진단 등을 통해 내부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진단 결과에 대해 관세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 등을 사전에 이행함으로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ACVA 등을 통해 과세가격에 대한 안정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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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진단, 관세조사 대리, 과세가격 관련 사건을 통해 과세가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세 관점 이전가격 관련 자문, ACVA 컨설팅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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