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업파산법>의 개정안, 즉 <기업파산법(의견수렴안)>(이하 “<개정 초안>”)이 제출되었고, 2025. 10. 11.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정 초안>은 2007년 <기업파산법>이 시행된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으로, 총 16장 2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파산제도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주주까지 절차의 범위를 확장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이 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일반 외상투자기업의 파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가 취소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파산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파산 절차가 활용되고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철수를 검토 중인 외국계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개정 초안>의 주요 개정 내용
1. 소형·초소형 기업에 대한 특별 파산 절차 도입
채무 구조가 단순한 소형·초소형 기업의 경우, 법원이 1인 단독 심리를 진행하고 채권자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산 신청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강화했습니다(제11장 신설). 다만, 소형·초소형 기업의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예비 회생 제도 도입
정식 회생(重整) 절차 개시 전,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전 협상을 통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는 ‘예비 회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내지 제102조).
3. 특수관계 기업 간 합병 파산 제도 도입
특수관계 기업들 사이에서 법인격이 고도로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기 목적에 의해 설립되어 채권자의 공정한 변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 기업들 및 그 출자자, 채권자,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 신청 수리를 받은 기업의 파산관재인은 관련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병 파산을 진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4조).
4. 개인 주주 파산 제도의 도입
기업과 연대책임을 지는 개인 주주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조, 제98조 등). 다만 채무 회피 방지를 위해 고액소비 제한, 정보보고, 면책 제한 등의 제도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업파산법>이 처음으로 파산 절차의 적용 대상을 기업의 자연인 주주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5. 파산 수리 전 보전(保全) 제도 도입
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하기 전이라도, 재산 가치 훼손이 우려될 경우 재산 보전 및 집행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이에는 세무·세관 집행까지 포함됩니다(제24조).
6.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관리 책임 강화
채무자에게 파산 징후가 있는 경우, 이사 및 고급관리자는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구류 등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제8조 제2항)
7. 취소권의 행사 범위 및 기간 명확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양도, 불합리한 조건으로 거래, 채무 조기변제 등을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채무자의 채권 담보 포기 행위, 기한 만료 채권의 이행 기간 연장 행위, 재산 권익의 무상 처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행사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전술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파산신청 접수 전 2년 이내 까지 시간적 범위가 확장됩니다. (제42조, 제43조)
한편, 현행법에는 취소권 행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초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8. 파산 재산 변제 순위 세분화
근로자 임금 및 생계 관련 채권, 인신손해배상채권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특수관계자 불공정 거래 및 징벌적 손해배상채권은 후순위로 조정했습니다(제162조).
II. 시사점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파산법 발전 흐름에 부응하여 중국 파산제도를 실무 친화적으로 재정비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정 초안>에서 채무자의 직접 책임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이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개정 초안>은 (i) 조사, 강제 교부, 인출, 수색, 강제 퇴출, 압류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이 필요한 자료 및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ii) 규정 위반 시 그 직접 책임자에 대해 고액 소비 제한, 출국 금지, 국가 신용상실명록에 등재 등 조치를 취하면서 과징금 외에 구류 조치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iii) 허위 회계 자료 제출 또는 고의로 훼손 시 회계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09조). 이러한 변화는 향후 파산 절차에서 기업의 경영진이나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관리 체계 강화
파산 절차에서 경영진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내부 통제 및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자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허위 자료 제출이나 회계 조작은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계 및 재무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파산 및 회생 전략의 사전 준비
회생 절차의 요건과 구조가 보다 명확해진 만큼, 재무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은 사전에 회생 전략을 수립하고, 예비 회생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특수관계자 거래 및 법인격 관리
특수관계 기업 간 법인격 혼동이 합병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수관계자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최후순위로 변제되므로, 그룹 내 기업 간 거래 및 법적 구조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법률 개정 모니터링
<개정 초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까지 추가적인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국에서 파산절차를 고려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