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향후 기후에너지정책 전망

I. 들어가며

2025. 10. 1. 공식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로써 출범 한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산업부 2차관실 조직(자원산업국과 원전수출 업무는 제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산하기관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26. 10. 14.에는 국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같은 달 16.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29.에는 종합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 10. 27.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후속 인사에 대한 검증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2025. 11.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 승인 절차가 필요한 1급 인사를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후속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 개편 및 인사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부 829명(2차관, 4실, 4국∙14관, 63과∙7팀), 외청 및 소속기관 3천여 명(외청 1, 소속기관 21), 산하기관 82천여 명(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 서부·중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5. 10. 10.자 뉴스레터(2025년 9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차관은 환경·물관리·자원순환·보건 등 기존 환경부에서 담당하던 환경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2차관이 에너지·기후정책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신설된 2차관실은 기존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대기환경정책국 제외, 국제협력관 포함)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실(자원산업정책국, 원전 수출 제외)을 통합한 조직으로,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간 산업부와 환경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 이견을 보여왔던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이 동일한 차관의 지휘 아래서 1개 부처 내 의견을 조율하여 수립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포석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정책실은, 에너지정책과 현안을 담당하던 기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내 에너지정책국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던 기존 환경부 내 기후탄소정책실의 업무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의 총괄 기능이 기후에너지정책실로 통합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모두 2차관 산하로 재편됨으로써, 그간 별도로 수립되어 이견을 보이던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이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정책국 내 재생에너지정책과 외에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보급을 위한 ‘태양광산업과’와 풍력 보급을 담당하는 ‘풍력산업과’를 각 신설하고 해상‧육상 풍력 보급, 풍력기업 투자 지원에 대한 ‘풍력보급팀’까지 구성한 것은, 본격적으로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명백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기존 수소 정책을 전담하던 수소정책관을 ‘수소열산업 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국내 열 산업, 집단에너지 공급 등을 담당하는 ‘열산업 혁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의 전기화 추진을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열에너지 관련 정책 실행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수소 정책의 상대적 약화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기후부 조직도>**1

III.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 개편 및 인사의 시사점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 단계로, 2030 목표(–40%) 이후 첫 장기 감축경로를 정하게 되고, 2031~2049년까지의 누적배출량 관리와 부문별 이행 책임 체계를 법제화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환부문 NDC 달성을 위한 추진 수단으로 탈석탄(2040년까지 단계적 추진)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체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다시 활성화하여 2030년까지 100GW, 2035년 150200GW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하여 HVDC, U자형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발전원 믹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개별 에너지원별 입장을 종합하면 (i) 풍력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대폭 확대하고, (ii) 기존 원전은 계속 활용하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며, (iii) 석탄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전면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향후 정책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이슈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 근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양한 환경법령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고, 입법활동에 관하여도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에너지법에 관하여도 규제 및 인허가, 입법 지원, 사업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전소∙플랜트 건설 및 운영, 분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관실 내 녹색 표시는 기존 환경부 출신 인사가, 청색 표시는 기존 산업부 출신 인사가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