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 기업 수출물품」 발간·배포
- 미국 상호관세·품목관세는 ‘비특혜원산지규정’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판정됨에 유의**
I. 개요
관세청은 10월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하였습니다.
* 1편: 철강제품, 2편: 자동차 부품, 3편: 식품, 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도, 제품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된 반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중국산’로 판정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 관세당국의 비특혜원산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결과]
| 항목 | 비특혜원산지 | 한-미 FTA 원산지 |
|---|---|---|
| 기준 | 실질적 변형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판단 | 중국산 배추는 한국에서 가공 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한국에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중국산 재료는 배추김치(20류)와 2단위 세번이 다른 재료*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기준 충족 *절임배추‧냉동마늘(07류), 고춧가루(09류) 등 |
| 원산지 | 중국산 ⇒ 국산 배추 사용시 한국산 판정 가능 | 한국산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은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금번 발표까지 관세청은 총 5회에 걸쳐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하였습니다.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안내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 부품 안내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 식품류 안내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안내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
비특혜원산지 결정기준의 핵심은 기존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주로 검토되던 세번 변경, 부가가치 기준을 넘어 실질적 변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점입니다. 이는 FTA 협정상 명시된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달리, 비특혜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변화 여부”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지며,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개별 사례에 대해 전체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다수 사례에 기초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기업은 그간 FTA를 적용받기 위한 “특혜원산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검토를 진행하였는바,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CBP 유권해석이 모든 해결책이 아니라, 그간 회사의 수입 History, 타 물품 확대 가능성, 다른 분야 이슈 가능성 등 CBP 유권해석은 단순한 질의를 넘어서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Risk Management 관점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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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비특혜원산지 결정기준 자문, 품목분류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비특혜원산지 결정기준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