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 등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추가, 11월 1일부터 10~25% 부과
- 미국 품목번호(HTS) –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I. 개요
관세청은 대미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의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월 29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코드 기준)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 목재 및 가구
→ 관세청 누리집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II. 주요 내용
이번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입니다.
* 타이어(제4011호), 안전유리(제7007호), 스프링(제7320호) 등 182개 품목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4.2.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4.9. 후속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말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8.7.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나, 상호관세가 면제되는 품목과 상호관세의 예외로 제품별로 부과하는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구리 반제품,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의 중대형 차량)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수출기업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의약품, 반도체 등도 품목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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