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위반 사건에서, 얼마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외국계 비철금속 제조회사를 변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비정상가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를 가지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I.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계 비철금속 제조회사인 A사는 ‘시설 가동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인버터(공기조절장치)의 주파수를 정상 가동 수치보다 낮추어 운영하고, 방지시설의 여과백 막힘 현상 등을 알면서도 방지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사건).
II. 변론의 요지
BKL은 일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방지시설의 기계적 결함, 고장 또는 운전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정상가동에 해당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통상의 용법(用法)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가동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의사도 없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BKL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검증영장 집행 당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인버터의 주파수를 급격하게 변동하였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후단’이 아닌 ‘전단’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은 후 그곳에서 포집한 기체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BKL은, 피고인들이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았을 때 부가된 조건에 따른 주파수 범위 내에서 인버터를 가동하였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인지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과백 교체 등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정상 범주 내에 속하고, 비정상가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비정상가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비정상가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정상가동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에서는 ① 피고인들이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당시 적정하게 설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하였고, ② 인버터 주파수를 불필요하게 높일 경우 외부 공기가 빨려 들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공기희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 대기오염 방지시설 후단이 아닌 전단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신뢰하기 어렵고, ④ 환경부의 검증영장 집행 당시 목격된 ‘흰색 연기’가 오염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⑤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따라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과백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적절히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고의적으로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IV. 본건 판단의 분석 및 시사점
본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비정상가동[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환경범죄단속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환경범죄단속법에 의하면 과징금은 (i)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의 5%[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혹은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를 상한으로 하는 위반부과금액과 (ⅱ)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비정상가동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선례에서 환경부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의존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본건 무죄판결은 A사의 환경부 과징금 부과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법상 “비정상가동 행위”에 관한 법원 판결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본건 무죄판결은 향후 동종,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타 금지 규정과는 구별되고, ‘일반 조항’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연히 “비정상가동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로서는 일반 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및 막대한 과징금 부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건 무죄판결은 “본래의 용법에 따라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기계 고장 또는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은 ‘비정상가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본건 무죄판결을 통해 ‘비정상가동’의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사업자들은 예측가능성을 갖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은 환경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형사재판으로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법령 및 환경 관련 조사/수사의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법원의 소송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BKL은 환경 분야 전문가와 소송 분야 전문가의 완벽한 협업을 통해 비정상가동 관련 공소사실 전부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취한 여러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부의 조사∙단속 실무와 오염물질 측정에 관한 제반 법령 및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전문성은 능숙한 법정 변론을 거쳐 무죄판결이라는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BKL 환경팀은 본건 이외에도 국내 최대 정유회사의 환경형사소송/과징금 소송 등 중요한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환경 관련 업무의 전문적 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조사∙단속 및 수사절차는 물론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법을 둘러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조사∙수사 및 형사소송∙행정소송 대응에 지원이 필요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BKL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