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9건)
| 공포일 (시행일) | 법령명 (고시 등)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
| ‘25. 10. 28. (‘26. 4. 2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명시 -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 제고 -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 -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 -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 -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 | 대기 |
| 10. 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 -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 준비서에는 대상사업의 목적·개요 및 신속평가 대상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화 | 자연 |
| 10. 21. (10. 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 심층평가 대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 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 - 신속평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자연경관 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 -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 및 방법,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범위를 확대 | 자연 |
| 10. 21. (10. 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규정 - 기후위기적응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 방법을 설정 -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등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는 한국 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 대기 |
| 9. 30.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법정 의무교육 중 환경교육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12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임신, 출산을 추가 | 기타 |
| 9. 30.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환경기술인이 교육시기에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출산한 경우를 추가 | 기타 |
| 9. 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확인 신청서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 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 - 환경부장관(現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 그 표시를 한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폐기물 |
| 9. 26.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 자일렌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스티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부타디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3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여 100종 지정 |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
| 9. 25. | (어린이용품 함유 방부제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 - 어린이용품 함유 이소티아졸리논계 보존제류 시험방법이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으로 신설되어 중복된 기존의 예규는 폐지 | 화학 (국립환경 과학원) |
2. 주요 기후부 입법(행정) 예고(17건)
| 예고 기간 | 법령명 (행정규칙명) | 주요내용 | 비고 |
|---|---|---|---|
| ‘25. 10. 30. ∼12. 9. | 하수도법 시행규칙 | -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저감을 위해 수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 이상 하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총인에 대한 공공하 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 | 수질 |
| 10. 27.∼ 11. 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야생동물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 기준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 대상을 규정 -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를 규정 -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 및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기준을 마련 | 자연 |
| 10. 27.∼ 11. 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을 추가 -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자 및 야생동물 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 자연 |
| 10. 22.∼ 12. 1.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포상 등의 기준을 규정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전문 기관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규정 - 자연환경복원사업 지정 및 참여 방안 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 | 자연 |
| 10. 22.∼ 12. 1.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인력 또는 기술능력의 무상 제공하는 방식 등을 추가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기준 규정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대행 실적 보고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 | 자연 |
| 10. 17.∼ 10. 20.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을 추가 -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을 구체화 | 자연 |
| 10.30.∼ 11. 18. |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 |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 협의 범위 확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 기타 |
| 10. 29.∼ 11. 19.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화학 |
| 10. 29.∼ 11. 19. |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 -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개정 | 화학 |
| 10. 29.∼ 11. 17.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기기준 및 평가내용’의 평가항목에 ‘특수건강검진 이행 확인’ 및 ‘직전 평가 환류 체계 구축 및 이행 확인’을 추가 - ‘국제표준규격’ 획득에 의한 운영관리 가점 지표로, ‘행정처분이력’은 감점 지표로 변환 | 화학 |
| 10. 24.∼ 11. 12.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 ·재활용 의무 대상 전품목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회수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 ·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에 추가 | 폐기물 |
| 10. 23.∼ 11. 3.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 보험금 산출에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을 반영 - 방치폐기물 종류를 기존 58개에서 60개로 확대 조정(추가: 태양광폐패널, 조명폐기물) | 폐기물 |
| 10. 20.∼ 11. 9.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 -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기 위해 하도 육역화의 진행단계를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통합 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 | 수질 |
| 10. 17.∼ 11. 5.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 시험결과의 표시방법과 시료채취 위치 선정을 명확화 - 시료 부하율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시험편 제작 | 대기 (국립환경 과학원) |
| 9. 30.∼ 10. 20. |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 -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유연성을 개선 - 중·장기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설정 - 자동차 종류별 실적 산정방법을 개선 | 대기 |
| 9. 26.∼ 10. 17.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 - 국내 유입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5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자연 |
| 9. 26.∼ 10. 17.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 -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란알락하늘소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 | 자연 |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7건)
| 발의일자 **(**발의자) | 법령명 | 주요내용 | 진행****상황 |
|---|---|---|---|
| ‘25. 10. 28. (조지연의원 등 11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명확히 기재 | 위원회 회부 (10. 29.) |
| 10. 16. (김위상의원 등 12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 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 -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위원회 회부 (10. 17.) |
| 10. 13. (이용우의원 등 10명) | 수도법 | -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 -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규정 | 위원회 회부 (10. 14.) |
| 10. 13. (이용우의원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규정 -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 | 위원회 회부 (10. 14.) |
| 10. 13. (이용우의원 등 10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 -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 | 위원회 회부 (10. 14.) |
| 10. 1. (윤종근의원 등 15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을 포함 | 위원회 회부 (10. 2.) |
| 9. 30. (이학영의원 등 13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 위원회 회부 (10. 1.) |
II.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 및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
1)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현황
2) 부서별 주요기능
3)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인사 현황
(1) 1차관실
| 직위(주요업무) | 성명 |
|---|---|
| **[**대변인] | 유승광 |
| 정책홍보팀 (정책 소통 및 홍보) | 양우근 |
| 디지털소통팀장 (SNS,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 이한라 |
| **[**감사관] | 김은경 |
| 감사담당관 (소속∙산하단체 감사, 공직자 재산) | 한준욱 |
| 환경조사담당관 (중앙환경단속반, 환경범죄 수사) | 김재현 |
| **[**운영지원과장] (인사,재무) | 차은철 |
| **[**기획조정실장] | 공 석 |
| **[**정책기획관] | 박소영 |
| 기획재정담당관(기획, 국회, 예∙결산) | 마재정 |
| 혁신행정담당관(정부혁신, 조직/정원, 국정과제) | 정경화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법령, 국무회의, 규제) | 정윤환 |
| 환경정책기술담당관(R&D, 환경통계, 환경신기술 인증) | 장이재 |
| 정보화담당관(환경정보화, 정보보안) | 이미정 |
| 비상안전담당관(재난∙안전) | 채태선 |
| **[**물관리정책실장] | 손옥주 |
| **[**수자원정책관] | 이승환 |
| 물관리총괄과장(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 취양수장개선, 4대강 재자연화) | 이정용 |
| 수자원개발과장(댐 건설 및 운영) | 이상훈 |
| 하천계획과장(하천기본계획, 국가하천정비) | 신태상 |
| 물재해대응과장(AI홍수예보, 물재해, 수자원위성, 수문) | 남형용 |
| 한천안전팀장(하천유지보수, 하천점용, 수해복구) | 안지애 |
| **[**물환경정책관] | 조희송 |
| 물환경정책과장(녹조, 비점오염, 총량관리) | 배연진 |
| 수질수생태과장(폐수, 수생태계 복원, 가축분뇨, 수질오염사고) | 김경록 |
| 생활하수과장(하수도,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장, 하수관료) | 서해엽 |
|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장 | 지용상 |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부단장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 심은수 |
| **[**물이용정책관] | 김효정 |
| 물이용정책과장(물순환, 취수원, 상수원보호, 가뭄) | 이형섭 |
| 수도기획과장(수돗물 수질, 광역, 지역 상수도) | 이승현 |
| 토양지하수과장(지하수∙토양 환경, 주한미군 환경관리) | 오영민 |
| 물산업협력과장(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물산업 육성, 물산업클러스터, 초순수) | 김범직 |
| **[**대기환경국] | 공 석 |
| 대기환경정책과장(미세먼지대응, 대기오염측정망) | 양한나 |
| 대기관리과장(대기배출시설, 악취, 대기총량관리) | 조유진 |
| 교통환경과장(제작∙운행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 이경빈 |
| 통합허가제도과(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통합환경허가) | 전원혁 |
| **[**자연보전국] | 김태오(국) |
| 자연생태정책과장(국가생물다양성전략, 보호지역 확대) | 문제원 |
| 생물다양성과장(야생생물보호, 멸종위기종, 생태계 교란종) | 김경석 |
| 자연공원과장(국립공원, 생태관광, 공원구역 계획∙조정) | 정호경 |
| 국토환경정책과장(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송용권 |
| 환경영향평가과장(도로, 항만, 풍력 등 평가협의) | 한명실 |
|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AI, ASF) | 황의정 |
| **[**자원순환국] | 김고응 |
| 자원순환정책과장(순환경제/순환자원, 탈플라스틱 로드맵, 일회용품 감량) | 이정미 |
| 폐자원관리과장(사업장/건설/의료 폐기물, 불법폐기물) | 김양동 |
| 생활폐기물과장(생활/음식물/영농 폐기물, 재활용가능 분리배출) | 안중기 |
| 자원재활용과장(재활용, 포장재, EPR) | 맹학균 |
| 폐자원에너지과장(연료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제로화, 소각열 히트링크 사업) | 이제훈 |
| **[**환경보건국] | 박연재 |
| 환경보건정책과장(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건강보호, 환경보건센터, 실내공기질) | 홍경진 |
| 환경피해구제과장(가습기살균제 등 피해구제, 석면, 슬레이트) | 손삼기 |
| 화학물질정책과장(화평법, 잔류성오염물질, 화학물질 통계조사) | 김병훈 |
| 화학제품관리과장(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허혜인 |
| 화학안전과장(화관법, 화학물질사고, 유해화학물질) | 심광현 |
(2) 2차관실
| 직위(주요업무) | 성명 |
|---|---|
| **[**기후에너지정책실] | 안세창 |
| **[**기후에너지정책관] | 오일영 |
| 기후에너지정책과장(NDC, 가파도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가격, 냉매관리) | 이경수 |
| 기후경제과장(배출권할당,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 김마루 |
| 기후적응과장(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포인트, 기후위험 통합평가 모델, 기후변화영향평가) | 박정철 |
| **[**녹색전환정책관] | 서영태 |
| 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금융, 기업ESG, 녹색분류체계, 환경개선부담금) | 염정섭 |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전기차 보조금, 전기∙수소차 보급) | 류필무 |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다배출 제조업 탈탄소 전환, 감축 금융 지원) | 윤태근 |
| 기후에너지기술과장(기술개발기본계획,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CCUS) | 서성태 |
| 기후에너지교육팀장(기후에너지환경 교육, 녹색제품, 환경표지) | 기대정 |
| **[**수소열산업정책관] | 박덕열 |
| 수소경제기획과장(수소경제 육성, 수소 발전, 수소 수급, 청정수소 인증) | 김범수 |
| 열산업혁신과장(열 산업, 집단에너지 공급, 폐열, 히트펌프) | 권병철 |
|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기후테그 산업육성, 에너지 AI 전환) | 권현철 |
| 에너지안전효율과장(에너지 안전, 에너지 효율, 수요관리) | 양광석 |
| **[**국제협력관] | 정은해 |
| 국제협력과장(환경분야 국제협력, 교류 활동) | 김영민 |
|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 정명규 |
| 국제에너지협력팀장(국제협력, 기후변화 국제협상, 국제감축실적) | 강부영 |
|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ODA, 국제기후기금, 국제규범 대응) | 이서현 |
|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 최한창 |
| **[**에너지전환정책실] | 이원주 |
| **[**전력산업정책관] | 조익노 |
| 전력산업정책과장(전력수급, 전력공기업, 기반기금) | 문양택 |
| 전력시장과장(전력시장, 전기요금) | 김양지 |
| 청정전력전환과장(청정전략 전환, 석탄발전 폐지, 양수발전) | 고 현 |
| **[**전력망정책관] | 공 석 |
| 전력망정책과장(에너지고속도로, 전력망 계획∙확충) | 강경택 |
| 계통운영혁신과장(전력계통 운영 기준, 경부하기 운영, 정전 대응) | 이상헌 |
| 분산에너지과장(분산에너지, 차세대전력망, 구역전기) | 권영희 |
| **[**재생에너지정책관] | 심진수 |
| 재생에너지정책과장(보급전략, 신재생법, RPS, RE100) | 임국현 |
| 태양광산업과장(태양광, 햇빛연금, 예산, 기타 재생e) | 홍수경 |
| 풍력산업과장(해상풍력, 육상풍력, 풍력입찰) | 권기만 |
| 풍력보급팀장(해상풍력특별법, 집적화단지, 제도) | 황윤길 |
| **[**원전산업정책관] | 안세진 |
| 원전산업정책과장(원전∙SMR 정책, 건설, 계속운전, 핵연료) | 박성진 |
| 원전환경과장(중∙저준위 방폐물, 원전 해체, 방폐기금) | 윤정원 |
| 원전지역협력과장(원전 안전운영∙관리, 주변지역 지원) | 권기성 |
| 전기위원회사무국장(발전사업 허가, 전력시장 감시) | 이경훈 |
2.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사항
(1) 기후변화 및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① 2035 NDC 발표를 위한 COP30(UN 제30차 기후변화 관련 회의) 참석 전에 감축수단,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 개최 요구
② 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 NDC 61% 이상 조정
③ 탄소배출량은 전세계의 1.3∼1.5%에 불과하나, 과도한 NDC 목표 지적
④ 2035 NDC 발전부분 용량 정확한 산정 필요 지적
⑤ 기후위기 국민인식 제고 등을 위해 국민기후위기 체험센터 설치 검토 요청
⑥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단체 예산과 협업 복원 촉구
⑦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노력 촉구
⑧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확대 및 기업 국내 할인 유도 촉구
⑨ 발전사 대체사업계획을 경제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
⑩ 2035 NDC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위한 연도별 로드맵 마련 촉구
⑪ 해상풍력발전 환경성지침 주민 의견수렴 반영과 입지정보망 구축을 빠르게 반영하여 개정
(2) 에너지 관련
① 전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판단 제외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치 요구
② 원전 계속 사용 및 추가 건설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
③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기후환경 비용 제시 요구
④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중간 및 영구저장소 설치 제안
⑤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보고서 부재 문제 제기
⑥ 수소 혼소 발전소 전면 재검토 필요 요청
⑦ 발전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확대 지적
⑧ 전기 요금에 재생에너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추가 필요성 지적
⑨ 2035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구축 방안 수립 요구
⑩ 석탄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전 확보 방안 수립 요구
⑪ 공동주택내 세대 전기 안전검사 등 공공성 개선 방안 수립 요구
⑫ 입지 수용성 높은 부지에 재생에너지 보급 REC 가중치 개선 지적
⑬ 신규 원전부지 선정을 한수원에서 절차에 따라 추진할 필요성 지적
⑭ 녹색 프리미엄제도로 마련된 기금의 재생에너지 적극 투자 요청
(3) 폐기물 관련
①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 제품 재활용 정책 방향 마련 촉구
② 패션대기업 의류 소각행위로 자원 낭비 심한 의류폐기물 재활용 및 재사용 등 활용방안 강구 요청
③ 자동집하시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④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 노동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촉구
⑤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체 종이 빨대 기업 지원방안 강구 요청
⑥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 및 산업적 관점으로 확대 요청
⑦ 폐목재 및 수입산 펠릿이 국내산 펠릿으로 불법 둔갑 사례 조사 요청
⑧ 폐기물 다량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 억제 방안 강구 요청
⑨ 과대 포장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 계획 수립 촉구
⑩ 폐기물 재활용 통계를 현실에 맞게 반영 요청
⑪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특혜 없애는 개선 방안 제시
(4) 4대강보 등 수질 관련
① 금강, 영산강 4대강보 마스터플랜 수립하여 보 해체 등 결정 촉구
② 한수원, 수자원 등 통합 물관리 전문화를 위한 일원화 방안 수립 촉구
③ 대구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안동댐 활용 검토 요청
④ 기후대응댐 중 지천댐에 대한 공론화 방안 수립 요청
⑤ 기후대응댐 졸속 추진되어 감사원 감사 및 전면 재검토 요청
⑥ 낙동강 녹조에 대한 지역민 피해 및 농축산물 조사 요청
⑦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오류로 전국 수위 관측소 전수조사 및 점검 등 요청
⑧ 광역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댐 오염물질 전반적 점검 요청
⑨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조사 및 농약 사용 실태 조사 촉구
⑩ 과불화화합물 줄이는 방안 강구 요청
⑪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빗물 활용 등 수자원 다변화 대응 강화
(5) 대기, 자연 및 화학
① 대기오염측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요청
② 통합허가 받지 않은 납 제련공장 전수 조사 및 주민 피해 조사 촉구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비 확대 예산 확대 방안 강구 요청
④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특혜 없애는 개선 방안 제시 요구
⑤ 히트펌프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영향 검토 후 현실적 보급대책 마련 촉구
⑥ 라쿤 등 유기동물 급증에 따라 보호시설 마련 대책 수립 촉구
⑦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되었으나, 기준 미달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요청
⑧ 어린이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국가차원 정밀 실태조사 요청
⑨ 외국에서 유해성 확인된 물질은 국내에서도 금지하는 방안 강구 요청
⑩ 살생물제품 승인 못 받아 내년 시장 유통 중지되는 사례 개선 요청
⑪ 화학사고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촉구
(6) 기타
① 수공 송산그린시티 입찰비리 등 예방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② 한전 문서 엄폐 및 갑질 등 부처 차원에서 감사 실시 요청
③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관리부실 책임과 인력, 예산이 포함된 개선방안 수립 촉구
④ 조직 개편에 따라 빛공해, 소음 등 담당 생활환경과 폐지 대안 마련 촉구
⑤ 안동지역 숙원 사업인 도산대교 관련 정부 관심 촉구
⑥ 산불 후속대책 마련 촉구
⑦ 녹색기업 제도의 존립 근거와 범위, 정의 등 재정립 방안 마련 촉구
⑧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수천건 발생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촉구
⑨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하여 새만금 내부 개발 매립용으로 활용
III. 기후부 인사 동향
| 발령일자 | 대상자 | 前 근무지 | 現 근무지 |
|---|---|---|---|
| ‘25. 10. 28. | 고위공무원 이재식 | 교육훈련 파견근무 해제 |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
| 10. 24. | 고위공무원 조은희 |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고위공무원 노희경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
| 고위공무원 박봉균 | 화학물질안전원장 | 임기 연장 (~2026.10.23.) | |
| 10. 13. | 과학기술서기관 백진 | 물관리총괄과 지원근무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태양광산업과 지원근무 |
| 10. 1. | 서기관 강추향 |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장 | 휴 직 |
| 과학기술서기관 노원택 |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