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주한미국대사관은 2025. 12. 5.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 이하 “KIT Desk”)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종래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은 2025. 10. 22. 2차 협의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팀(Korean Investment and Travel Task Force, KITT)’ 운영 방식에 대하여 협의하고, 한국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 10. 29.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발표하였습니다1. 또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2.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KIT Desk를 출범한 것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는 2025. 11. 29. 기존 대비 5,000건 이상 더 많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3.
II.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KIT Desk)의 기능 및 역할
주한미국대사관은 2025. 10.부터 주요 대미투자 기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KIT Desk를 시범 운영하면서 초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왔습니다4.
주한미국대사관은, KIT Desk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방문 지원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 방문 관련 현안을 다루고, 비자 관련 지침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주요 투자자들과 미국 입국 요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5.
KIT Desk는 미국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간의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주요 대미 투자 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은 해당 전담 데스크를 통해 출장 인원에 대한 비자를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요 대미 투자 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상용(B-1) 비자 발급 시, 주석란에 미국 관련 규정상 적법한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어느 기업의 어떤 공장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가 적용됩니다6.
이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이 협력업체 파견 인력의 역할·체류자격 등을 일정 수준 관리할 것을 기대하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인력의 역할 및 체류자격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비자 심사 및 입국 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래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복잡한 증빙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비자 신청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 거부 사례도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KIT Desk 공식 출범을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KIT Desk)의 한계 및 시사점
KIT Desk 출범에 따라 한국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보다 용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KIT Desk는 기존 상용(B-1) 비자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지원 창구로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쿼터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용(B-1) 비자는 임시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이므로,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의 수행이 아닌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업무(Business) 목적의 미국 단기상용(B-1)비자 및 그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Fact Sheet)를 배포하면서 “B-1 비자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을 제외한 비즈니스 활동들을 포함”하므로, “B-1 비자는 미국에서 노동(labor)을 수행하려는 신청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한바 있습니다7.
따라서 한국 대미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들로서는 여전히 임직원들에게 특정 비자로 가능한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출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법인 설립, 적합한 취업 비자 포트폴리오 구성, 이민법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안정적 인력 파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BKL 글로벌 모빌리티 센터는 정부부처 근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정부기관에 미국 비자 및 출입국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로펌들과 협업하여 미 국무부(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및 결정,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입국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국 후 현지 체류 과정에서 이민국(USCIS)의 외국인 체류 관리, 나아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까지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807 (2025. 12. 11. 확인); 외교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비공식 국문 번역 및 영문본)”, https://www.mofa.go.kr/www/brd/m_28650/view.do?seq=67 (2025. 12. 11. 확인)
-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미주통상과 (2025. 11. 14.), 3면
- The New York Times, “State Department Boosts Resources to Process Business Visas for South Koreans”, https://www.nytimes.com/2025/11/29/us/politics/state-dept-south-korea-visas.html (2025. 11. 29.)
- 조선비즈, “주한미대사관, 韓기업 위한 '비자 전담 데스크' 공식 출범”,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2/05/VANZ7KTWY5CSRN7UMIZ2O3Q4EE/ (2025. 12. 5 17:39)
- 주한미국대사관,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 출범”, https://kr.usembassy.gov/ko/120425-u-s-embassy-seoul-launches-korean-investment-and-travel-desk-ko/ (2025. 12. 11. 확인).
- 연합뉴스, “대미투자 대기업 협력사까지 일괄 비자신청…美대사관에 전용창구”,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5120800504?input=copy (2025. 12. 5. 17:00)
- 주한미국대사관, “팩트시트: 업무(Business) 목적의 미국 단기상용(B-1) 비자 및 그 사용가능 여부”, https://kr.usembassy.gov/ko/b1-visas-and-allowable-uses-fact-sheet-ko/ (2025. 12. 1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