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 2026년 중점 추진과제는 한·미 관세협상 등 신(新)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가 양대 축
I. 개요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2월 11일(목)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수출산업 지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하여 유럽연합(EU) 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對)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사회안전 수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적발규모 : (‘23년) 62건, 1,495억 원 → (‘24년) 63건, 2,262억 원 → (‘25.10월) 56건, 5,357억 원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판독을 정교화합니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더욱 강화합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올해 관세청은 관세·부가가치세 등 약 62.9조원을 징수하였고, 특히 이중 관세조사 추징액*은 작년대비 62%가 증가한 4,298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관세조사 추징액 : (’24.10월) 2,650억 원 → (’25.10월) 4,298억 원(62%↑)
또한 관세청은 국가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납세자 친화제도(AEO, ACVA 및 납세도움정보 제도)를 운영하면서, 친화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들을 위주로 강력한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세조사를 위해 AI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하여, 수출입 분야별 위험분석 및 선별업무 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관세청의 내년 업무계획 발표는 ‘25.12.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라인 지침의 발표와 더불어 관세조사를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조사시 동종업계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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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조사,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