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2025. 12. 16. EU이사회와 유럽의회가 2025. 12. 9.에 잠정 합의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실사지침(CSDDD)에 대한 규제 간소화 개정안이 포함된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에 대해 최종 가결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의 핵심 내용은 기업의 보고·실사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U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이번 개정으로 “명확하고 단순한 규정 하에서 기업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유럽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5. 2. 26부터 진행된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의 간소화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실제 보고 기준에 변영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25.12.3. ESRS 초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technical advice)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마련한 간소화된 ESRS 기준 세트(Draft Simplified ESRS)는 기존 의무 공시 데이터 포인트를 61%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EU의 일련의 제도 정비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여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의 새로운 적용 일정과 간소화 방향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의 핵심(CSRD 및 CSDDD 중심)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1의 최종 승인에 따라 CSRD와 CSDDD는 각각 아래의 일정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 주요 일정: 입법 절차 타임라인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은 2025년 EU집행위원회 제안을 기점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12월 EU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원회 간 3자 잠정 합의에 이르러 통과되었으며, 2026년 초 최종 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CSRD (※ 금융지주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1) 적용 대상 및 시점
| 대상 | 적용 기준 | 적용 시점 | |
|---|---|---|---|
| EU 역내 기업 | Wave1 EU 상장 대기업 | 다음 2 가지 기준 모두를 초과하는 기업 • 전 세계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 직원 수: 1,000명 | - 원칙적으로 기존 보고 일정 유지 (FY24부터 보고 의무 발생, ‘25에 보고서 제출) - ‘27부터 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회원국은 FY25 ~ FY26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면제 |
| Wave 2 EU 非상장 대기업 | - FY27부터 보고 의무 발생(‘28에 보고서 제출) | ||
| Wave 3 EU 상장 중소기업(SME) | - CSRD 적용 대상 제외 | ||
| EU 역외 기업 (최종모회사) | Wave4 EU 역외 기업 | 다음 2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모회사 • EU 내에서 그룹 수준으로 지난 2년간 각각 최소 4억 5,000만 유로의 순매출 창출 • 전년도에 2억 유로 초과 순매출을 창출한 EU 내 그룹 법인 또는 EU 지점 보유 | - FY28부터 보고 의무 발생(‘29에 보고서 제출) |
1) 주요 간소화 방향
• 보고 요건을 더욱 간소화하여 정량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
• 부문별(sector-specific) 보고는 선택 사항
• 중소기업 보호: 직원 수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보고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
• 간소화된 ESRS: 모든 자발적 공시 항목 삭제를 통한 데이터 포인트 감소, 이중중대성 평가 간소화, MDR을 일반공시(GDR)로 통합, 가치사슬에서 직접 데이터 선호 원칙 삭제
3. CSDDD
1) 적용 대상 및 시점
CSDDD는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회원국별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① 적용 대상 및 기준
| 대상 | 현행 기준 | 신규 기준 |
|---|---|---|
| EU 역내 기업 | 다음 2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기업: • 전 세계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 직원 수: 1,000명 | 다음 2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기업: •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 직원 수: 5,000명 |
| EU 역외 기업 (최종모회사) | EU 내에서 4억 5,000만 유로 이상의 순매출을 창출하는 기업 ※ 직원 수: 해당 없음 | EU 내에서 15억 유로 이상의 순매출을 창출하는 기업 ※ 직원 수: 해당 없음 |
|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제공자 | 8,000만 유로의 순매출을 창출하고 로열티가 2,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비EU 법인의 경우 EU 내에서 발생한 로열티만 고려) | 2억 7,500만 유로의 순매출을 창출하고 로열티가 7,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비EU 법인의 경우 EU 내에서 발생한 로열티만 고려) |
② 향후 참고할 주요 일정
| 주요 타임라인 | 구분 |
|---|---|
| 2027.07.26 | EU 집행위원회: 일반 실사 가이드라인 제시 |
| 2028.07.26 |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 |
| 2029.03.31 | EU 집행위원회: 위임법 채택 기한 |
| 2029.07.26 | 기업: 새로운 실사 체계 적용 시점 |
2) 주요 간소화 방향
①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제5조, 제8조)
- 직접 협력사(Tier 1)를 대상으로 하는 entity-based의 실사 범위 대신 기업들은 위험 기반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따르는 방식으로 확정. 이에 따라 기업은 실제·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에 집중할 수 있음
② 포괄적 공급망 맵핑 의무 삭제(제8조)
- 기업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체 회사, 자회사, 활동 사슬(chain of activities)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활동 중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부문에 한해 범위 설정(scoping exercise)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즉, 범위 설정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은 1차 협력사 전체의 모든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 위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범위 설정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 및 심각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 심화 평가(in-depth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함
※ 이때, 기업은 독립적인 보고서, 디지털 솔루션, 산업별 이니셔티브 및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신고 메커니즘과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수집된 정보 이용할 수 있음
③ 실사 대상 및 항목의 우선순위화와 제재 면제 (제9조, 제27조)
-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기업은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은 자체 운영, 자회사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의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한 번에 식별할 의무는 없음
- 이에 따라 기업이 본 지침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에 모든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지 않게 되어 일부 부정적 영향이 예방, 완화, 종료 또는 최소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당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음
④ 협력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제8조)
- 정보 요청의 목표가 명확하고(targeted),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례적(proportionate)이어야 함
- 직원 수가 5,000명 미만인 협력업체의 경우, 이미 보유하거나 다른 출처를 통해 합리적으로 얻을 수 없을 때에만 요청할 수 있음
⑤ 계약의 종료(제6조, 제10조, 제11조)
- 부정적 영향이 식별되거나 식별될 것(potential and actual adverse impact)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 시, “사업 관계의 일시적 중단 또는 종료 (temporarily suspend or terminate)”가 아닌 “중단(suspend)”하는 것으로 완화됨
- 이러한 사업 관계의 중단은 부정적 영향이 해결되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부정정 영향에 대한 개선 조치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화된 예방조치계획(enhanced prevention action plan) 또는 강화된 시정조치계획(enhanced corrective action plan)을 권고하고 사업 관계의 중단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즉, 강화된 예방조치계획(PAP)과 시정조치계획(CAP)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음
- 또한, 기업은 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간의 심각성 크기를 평가하고 비교해야 함. 거래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경우, 기업은 사업 관계를 중단하지 않아도 됨
※ 기업이 사업 관계를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결정의 타당성 및 가능한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협력업체에 요청된 예방조치계획(PAP)과 시정조치계획(CAP)이 미흡하거나 이행되지 않았을 시에도 사업 관계의 종료/취소가 아닌 사업 관계를“중단(suspend)”하는 것으로 변경됨
⑥ 모니터링 주기(제15조)
- 정기적인 평가는 정성적 및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여 최소한 5년마다 한 번 이상, 부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사업 상 중요한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수행해야 함
⑦ 전면 조화(full harmonization) 규정 확대(제4조)
- EU 회원국이 CSDDD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면 조화 규정은 실사 절차의 핵심 요소를 규율하는 추가 조항으로 확대되어야 함
- 핵심 요소: 식별 의무, 이미 식별되었거나 식별되었어야 할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 고충 및 신고 메커니즘을 제공할 의무, 실사 조치를 모니터링할 의무, 본 지침이 다루는 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
- 회원국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실사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계속 허용되어야 함(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상황과 관련된 실사 의무가 포함됨)
⑧ 기후 전환 계획 의무 삭제(제22조)
-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 모두 삭제
⑨ 추가적인 금융기관 특화 실사 요구 삭제(제36조)
-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실사 요건 검토 조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일반 실사 체계의 운영 경험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됨
⑩ 그룹 차원의 실사(제6조, 제10조, 제11조)
- 지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회사가, 지침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자회사들을 대신하여 제7조~제11조의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모회사가 실사 의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충족해야 함
(i) 자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행동강령 및 필요 시 예방조치계획(PAP) 또는 시정조치계획(CAP)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확보하거나,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계약상 보증을 확보하도록 요구함
(ii) 부정적 영향이 앞선 조치로 완화할 수 없었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중단
⑪ 제재(제27조)
- 벌금 상한선은 기업의 전세계 순매출의 3%를 상한으로 설정
- 최종 모회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 회계연도에 최종 모회사 수준에서 산정된 연결 기준 전세계 순매출액의 3%로 설정
⑫ 민사 책임(제29조)
- EU 차원의 단일 민사책임 규정 삭제, 적용가능한 법이 회원국의 국내법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자국법을 우선하여 민사 책임을 적용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
- 추후 EU집행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을 명시
II. 간소화된 ESRS 기준 (Draft Simplified ESRS)
※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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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U는 CSRD을 이행을 위해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Set 1을 채택하면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5. 7. 31 간소화된 ESRS인 Draft Simplified ESRS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25. 12. 3.에 EU집행위원회에 최종 기술 자문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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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에 공개된 간소화된 ESRS 공개초안(Simplified ESRS Exposure Drafts)은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차 개정안으로 이중중대성 평가(DMA)의 단순화, 의무적으로 공시할 데이터포인트 감소, 공시의 선택·유연성 확대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12월 개정안은 △데이터 포인트 감소 △일반공시요건/최소공시요건(GDR/MDR)과 주제별 공시 기준 간 관계 수정 △기준의 명확성 개선 △간소화된 중대성 평가 △비례성에 대한 강조 강화 △기타 공시 부담 완화 조치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강화가 특징입니다. 즉, 7월 공개초안이 “간소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버전이라면, 12월 개정안은 그 방향을 실제 규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세부기준 확정 단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 간소화된 ESRS 개정안과 EFRAG 기술 자문의 핵심 내용(2025. 12)
- EFRAG은 2025. 07. 31 간소화된 ESRS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2025. 09. 29까지 60일간 공청회를 실시함
-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간소화 ESRS 12개 기준(ESRS 1, 2, E1E5, S1S4, G1)이 2025. 11에 수정초안 형태로 정리되었고, 2025. 12. 03 EU집행위원회에 공식 기술 자문을 제출함
- 향후 EU집행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간소화된 ESRS에 대한 위임규정(Delegated Act)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ESRS의 적용 시작일은 위임법에서 확정될 예정임. 위임법은 2026년 중반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EU집행위는 개정된 기준을 2027 보고연도부터 의무화할 계획. 하지만, 이미 ES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6 보고연도부터 개정 기준을 조기 적용(early adopt)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도 있음
2. 간소화된 ESRS (2025)의 기본 구조와 개정 방향
간소화안에서도 ESRS의 큰 틀(12개 기준 체계)은 유지됩니다. 다만, 간소화안의 핵심은 구조는 그대로 두되, 세부 요구사항과 데이터포인트를 대폭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데이터포인트의 대폭 축소
• EFRAG과 외부 분석에 따르면 간소화 ESRS는 기존 대비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데이터포인트를 약 61% 수준까지 줄이고 모든 자발적 공시 항목을 삭제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이중 중대성 평가(DMA) 간소화
• 이중중대성 평가(DMA) 수행 시, 기업은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비용 또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 기업이 모든 잠재적 영향, 위험 및 기회(IRO)를 전부 식별할 필요 없이, 탑다운(top-down) 접근을 허용함
• 모든 공시요건 및 데이터 포인트에 중대성 필터(materiality filter) 적용할 수 있음
• DMA 평가 시 부정적 영향을 완화, 예방, 시정하는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 고려사항과 기준준 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함
3) 보고서의 가독성과 실용성 향상
•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
i) 주제 단위 또는 IRO 단위 보고 방식 선택
ii) Executive Summary 포함
iii) 非중대 정보는 별도 부록/섹션으로 분리
• 정책·조치·목표(Policy-Action-Target, PAT)와 관련된 서술형 공시(narrative disclosure)에 대해 원칙 기반(principles-based)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시 방법과 지속가능성 이슈의 관리 방안에 방점을 둠
4) 최소 공시요건(MDR)과 주제별 공시기준의 관계 정비
• MDR을 일반공시(General Discplisure Requirement, GRD)로 통합하여 ESRS 2에서 한 번만 보고하도록 중복성을 제거함(즉, 주제별 기준에서 중복 보고 불필요)
• 주제별 기준 내 정책·조치·목표(PAT) 공시 요구 대폭 축소, PAT를 실제로 채택한 경우에만 공시하는 것으로 완화함함
5) 기준 구성의 명확성 제고
• 의무 공시와 선택 공시에 대한 명확성이 강화됨
i) 의무 요구사항과 관련 방법론 지침을 기준서 본문에 포함
ii) 자발적 요구사항과 지침은 비의무적 이행 지침으로 이동 (ESRS 1 General Requirement의 AR16 – 지속가능성 주제 및 하위 주제의 예시 목록)
iii) 모든 자발적 데이터포인트 삭제
6)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과 단계적 적용 강화
• 가치사슬에서 직접 데이터 선호 원칙이 삭제되어, 합리적 추정값 활용 가능
• 예상 재무적 영향 및 우려물질에 대한 정량 공시에 대해 2029년까지 단계적 유예 조치 제공
7) 국제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제고
• IFRS 지속가능성 기준과 정합성 제고
1)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개념 도입
2) ESRS에서 사용된 용어를 IFRS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춰 조정
3) GHG 경계 일부 개정
4) 정량적인 재무 영향을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range)로 공시 가능
8) 기타 부담 완화 조치
• 중대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 또는 자회사는 지표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 취득,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중중대성 평가 및 보고 범위를 완화하여, 중대한 사건이 IRO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허용
• 자체운영과 가치사슬의 보고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임대 등 특정 상황을 위한 추가적 지침 제공
• SFDR PAI(Principal Adverse Indicators) 지표의 사용 수정
•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 가능한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로 공시를 제한(이중중대성 평가에도 적용)
• 회복력 분석에는 영향 및 기회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위험에만 집중. 관련 공시는 정성적 정보만 요구
III. 기업의 준비 방향 및 시사점
ESRS 개정사항이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의 개정과 함께 빠르게 준비되고 있으나, 아직 2023년 채택된 현행 ESRS가 기본 적용 기준이며, 일부 의무 공시 항목에 대해 Wave 1을 대상으로 마련된 Quick-fix에 따른 일부 완화·유예 조치가 병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ESRS가 위임규정으로 채택·발효되면, 기업은 “현행 ESRS + Quick-fix”을 바탕으로 공시한 선도 사례들을 참고삼아 간소화된 기준에 맞춰 공시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단,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데이터포인트 수는 줄었지만, 국내의 공시 규제와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E1), 생물다양성(E4), 자체 및 가치사슬 내 인권(E2, E3, S2, S3), 자체 및 가치사슬 내 산업안전(E2, E3, S2, S3), 밸류업(G1) 등의 핵심 개념과 공시 목적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소화 및 Quick-fix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유럽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금융사·공급망 기업에게 ESRS·CSRD는 여전히 중장기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유럽은 ISAE3000을 넘어 ISSA5000 검증 기능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감사 시스템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중중대성평가(DMA)에 기반한 토픽별 공시의 단계에 이사회·경영진의 감독체계, 리스크·기회 통합, 보상·인센티브 연계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CSDDD 개정안은 기업의 실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채택하여, 공급망 전체를 맵핑하는 대신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부문에만 실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후 전환 계획 수립 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 요건을 간소화하였으며, 중소 협력사에 대한 과도한 정보 요청을 제한하고 벌금 상한선을 순매출의 3%로 설정하여 기업의 이행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개정된 내용 및 변경된 이행 시기에 맞추어 기업들은 인권이 취약한 해외의 핵심 소재지 및 아동노동, 강제노동, 환경 오염 등의 주요 인권 취약 항목에 집중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인권 경영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 2023 ESRS vs 2025 간소화안: 분야별 핵심 변경사항
2023년 현행 ESRS (2023/2772(EU))와 2025년 말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된 간소화안 간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 |
|---|---|
| ESRS 1 | - 자율공시(voluntary disclosures) 삭제 - 이중 중대성 평가 간소화(평가 완료 수준에 대한 명확화), 정보 중대성(materiality)에 해당하는 데이터포인트만 공시하도록 요구 - 보고 경계(boundary) 명확화 및 ‘자체 운영’ vs ‘가치사슬’ 구분 개선 - 공시 세분화(granularity) 유연성 확대(내부 기준 사용 가능 등), 과도한 비용·노력(undue cost or effort) 시 생략 허용 - CSRD Wave 1 기업 대상 단계적 도입(phase-in) 추가 |
| ESRS 2 | - 거버넌스, 영향·위험·기회 공시 요구사항의 세분화 수준 축소 - 이해관계자 참여 간소화, 핵심 이해관계자 중심으로만 재구성 - 정책, 조치, 목표, 지표 등 일반 공시 요건 간소화 - 주제별 표준과 중복되는 공시항목 삭제 |
| E1 | - IFRS S2와 전환 계획 공시 정합성 강화 - 금융기관의 Scope 3 GHG 배출량 (Cat. 15 집약도 목표를 절대값으로)전환 면제, 넷제로 목표 관련 조항 재도입 - 에너지 집약도 공시 삭제 |
| E2 | - 미세플라스틱 공시를 기본(primary)‧보조(secondary)로 구분 - 미세플라스틱, 유해물질(SoC), SVHC 관련 보고의 범위·정의·기준치를 REACH 규정과 정합화 - 유해물질 공시를 화학물질 제조업체, 조제업체, 수입업체로 제한 - E-PRTR* 참조를 일반 오염물질 보고(general pollutant reporting)로 대체 |
| E3 | - “Water & Marine Resources” 명칭 변경 → 해양 항목은 E4/E5로 이동 - 수자원 스트레스 지역 관련 공시 간소화 - 물 취수/방류 지표는 의무화 - 물 집약도(water intensity) 지표 삭제 |
| E4 | - 기후 및 시장 관행과 공시 정합성 강화 - 지역(location)별 세분화(disaggregate) 지침 제공, 민감지역 정의 - 생물다양성 전환계획(biodiversity transition plan)이 공개된 경우, 핵심 요소를 공시하도록 요구 - 정책·행동·목표(PAT) 공시 간소화 - 위치 기반(location-specific) 공시 통합 |
| E5 | -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관련 공시는 핵심 자재(key materials)로 제한 - 핵심 자재의 생물학/기술적 구분 공시 삭제 - 포장재 관련 공시는 별도 분리하여 공시 - 제품의 내구성(durability) 및 수리 가능성(reparability)에 대한 새로운 정의 도입 -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된 폐기물(waste with unknown final destination) 비율 신규 공시 도입 |
| S1~S4 | - 인권 정책이 ESRS 2로 이동 - 건강·안전 정책 공시 삭제 - 참여(engagement), 채널(channels), 구제(remedy) 공시 통합 및 재구성, 상당수 공시 사항 삭제 - 인권 침해 사건(human rights incidents)의 범위 명확화 |
| S1 | - 국가별 종업원 수 공시 기준(threshold) 개정 - 국가별 단체협약 적용 비율 공시 기준 개정 - 적정 임금 평가에 사용한 벤치마크(benchmark) 공시 요구 - 비근로자(non-employees) 관련 특성 공시를 1개 지표로 통합 -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공시 삭제 - 가치사슬 근로자 또는 비근로자 건강 문제로 인한 사망(fatalities due to ill health) 지표 삭제 - 차별 및 기타 인권 침해 사건 공시는 해당 주제(sub-topic)가 중요(material)한 경우에만 공시 -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공시는 가족 관련 휴가 자격자만 공시 - 인권 침해 사고는 입증된 사례(substantiated instances)만 공시하도록 제한 |
| G1 | - 확정된 부패·뇌물 사건(confirmed incidents)만 공시하도록 요구 - 정치적 영향(political influence)과 로비 활동(lobbying activities) 관련 데이터포인트를 구분 - 지불 관행(payment practices) 관련 지표 간소화 |
1) Cross-Cutting: ESRS 1, ESRS 2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방법론은 유지하되, 설명 수준과 문구를 간결화하고,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DMA)를 매년 전면 재수행하기보다는 ‘중대한 변화 발생 시(whether significant changes have occurred)’ 재평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ESRS 2의 세부 공시항목(거버넌스 구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정책·행동·목표 등) 중 일부는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통합, 삭제하여 보다 요약된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 환경 기준(Environmental Standards): E1~E5
ESRS 환경 기준의 새로운 초안에는 다수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눈에 띄는 간소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ESRS 2의 MDR 공시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MDR 공시 등 일부 세부 공시 요구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후를 제외한 환경 주제에 대한 IRO-1 정보와 재무적 영향(financial effects)에 관한 정보는 앞으로 ESRS 2에서 공시하게 되며, 현재로서는 E1(기후변화)에서만 이러한 공시가 계속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주제별 환경 기준(E2~E5)에서 삭제된 주제 관련 정보만큼 개별 환경 기준의 공시 범위는 축소되었으나, 해당 정보는 여전히 보고서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통합되어야 하며, ESRS 2로의 이전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포인트의 총량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E1 기후변화(Climate Change)
•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GHG 프로토콜의 ‘재무적 통제 접근법’)범위를 따라야 함
• 리스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임차인의 Scope1·2 배출량으로 간주됨
• 기업에 전환계획(transition plan)이 존재한다면 핵심 특징에 대한 공시는 여 전히 필요함. 하지만 전환 계획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정보를 기업이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시나리오 분석도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함
• 기업은 여전히 GHG 감축 목표가 과학 기반(Science-based)이며 지구온난화 1.5°C 제한 목표와 부합하는지를 공시해야 함. 그러나 2030년 이후에는 5년마다 목표를 업데이트 할 의무가 없음
(2) E2, 3, 5 오염(Pollution), 물(Water), 자연 및 순환경제(Resource Use & Circular Economy)
•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공시 요구사항을 단순화, 명확화하거나 삭제할 것을 제안
• 소수의 추가 공시 요구사항 제안
(3) E4 생물다양성(Biodiversity & Ecosystems)
• 기업이 자사 및 가치사슬 내 “생물다양성 민감지역(biodiversity-sensitive area)”에 한해 더욱 집중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일부 정량 지표는 원격탐사·지역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 활용 또는 proxy 지표를 허용하는 등, 데이터 수집 부담을 완화
3) 사회 기준(Social Standards): S1~S4
S1~S4에 적용되던 인권 정책이 ESRS 2로 이전됨에 따라 데이터포인트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S1-1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명시적 요구사항에서 삭제되며 공시 요구사항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4) 거버넌스 기준(Governance Standards): G1.
PAT 구조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체계가 재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세부적이고 과도한 데이터포인트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 관계, 부패·뇌물 방지, 내부고발과 같은 핵심 주제에 공시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