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경찰 수사조직 대폭 개편과 인력 보강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에 중대재해수사과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신설, 근로감독관 증원
고용노동부는 2025. 12.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을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지역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내 중대재해수사과가 복수(1과, 2과)로 편성됩니다. 그 외 울산동부지청, 서산지청이 신설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재해수사과는 그간 지방청 및 주요지청 합계 13과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중대재해수사과가 일선 지청에 추가 신설되면서 총 33개 지방관서에 총 34개의 중대재해수사과로 대폭 늘어납니다.
- 이번에 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는 지청은 서울동부, 서울남부, 고양, 안양, 안산, 평택, 인천북부, 부천, 강원, 강릉, 부산동부, 울산, 양산, 진주, 구미, 목포, 여수, 청주, 충주, 보령지청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대재해수사과가 설치된 지방청 및 지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기관명 | 신설/기존 |
|---|---|---|
| 지방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기존 |
| 지청 | 서울동부지청 | 신설 |
| 지청 | 서울남부지청 | 신설 |
| 지방청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확대신설(중대재해수사1과, 2과) |
| 지청 | 의정부지청 | 기존 |
| 지청 | 고양지청 | 신설 |
| 지청 | 성남지청 | 기존 |
| 지청 | 안양지청 | 신설 |
| 지청 | 안산지청 | 신설 |
| 지청 | 평택지청 | 신설 |
| 지방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기존 |
| 지청 | 인천북부지청 | 신설 |
| 지청 | 부천지청 | 신설 |
| 지청 | 강원지청 | 신설 |
| 지청 | 강릉지청 | 신설 |
| 지방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기존 |
| 지청 | 부산동부지청 | 신설 |
| 지청 | 울산지청 | 신설 |
| 지청 | 창원지청 | 기존 |
| 지청 | 양산지청 | 신설 |
| 지청 | 진주지청 | 신설 |
| 지방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기존 |
| 지청 | 구미지청 | 신설 |
| 지청 | 포항지청 | 기존 |
| 지방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기존 |
| 지청 | 전주지청 | 기존 |
| 지청 | 목포지청 | 신설 |
| 지청 | 여수지청 | 신설 |
| 지방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기존 |
| 지청 | 청주지청 | 신설 |
| 지청 | 천안지청 | 기존 |
| 지청 | 충주지청 | 신설 |
| 지청 | 보령지청 | 신설 |
- 건설산재예방감독과도 고양, 안양, 평택, 인천북부, 대구서부, 여수, 청주지청에 추가 신설되어, 20개 지방관서에 총 20개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가 설치 운영됩니다.
이번 개편 및 인력 확충은 대통령의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증원한 것까지 더하면 금년에만 인력규모를 1,000명 증원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어서 새해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수사 인력이 더욱 확충됩니다.
경찰, 시ㆍ도청 중대재해수사팀 신설 및 수사 전담, 인력 보강
경찰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ㆍ도 경찰청에 20개팀 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하고 인력 보강하여 사망사고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이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 경찰은 기존에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 전문수사반(전국 13개반, 총 59명)’에서 주요 안전사고를, 경찰서 강력(형사)팀에서 기타 안전사고를 수사해 왔으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전문 역량을 갖춘 수사조직을 만들어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시ㆍ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산하에 총 20개의 중대재해수사팀(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각 2개팀, 그 외 14개 청 각 1개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100명 규모로 보강하였습니다.
- 이에 경미 부상자 발생을 제외한 모든 중대재해 사건은 시도청 중대재해 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수사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신설된 중대재해수사팀에서는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산업재해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청에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하여 주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사고원인 규명, 관계기관 합동감식, 기법개발·사례연구 등을 수행하여 전국 단위의 감식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수사팀 신설 이후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나누어 진행하던 중대재해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통해 해당 중대재해를 유발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인 비리행위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