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 100개,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중소형 가맹본부 100개를 선정)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4. 7.부터 2025. 6.까지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 12. 30.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서면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주요 조사 결과
1.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1.1%로 전년(71.6%) 대비 0.5%p 소폭 하락하였고,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 역시 78.7%로 전년(78.8%)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의 개선 체감도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하였습니다.
2.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납부현황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55.7%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78.7%) 대비 5.1%p 증가},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하고,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 12.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 법률안 시행(공포 후 1년) 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영업위약금 부과 관련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47.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31.3%),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1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투자금 회수 및 기존 재고 처리 부담(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의 내용 및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약자유 및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금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중도해지 위약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활성화 등의 문제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라 가맹본부는 ① 정보공개서 개편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정보의 명확한 기재 필요성, ② 계약해지권 도입에 따른 가맹계약서 및 운영 프로세스 검토, ③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에 대비한 협의 체계 구축, ④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의 투명성 제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법령 준수 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