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건설업에 특화된 강력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과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등 중대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2026년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건설업계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강화, 안전관리 의무 확대, 건설공사 비용 증가, 건설업 등록 및 영업 규제 강화, 하도급 구조 변화, 건설기술인력 책임 강화 등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고, 중·소형 건설사업자의 경우 강화된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기 못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중간 점검 차원에서 2025. 9. 22. 수정 재발의(문진석 의원 등 19인)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뉴스레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향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제2조)
기존의 발의안에서 ‘건설공사’에 포함되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건설공사’에 포함
II. 건설공사 주체들의 의무
| 주체 | 내용 |
|---|---|
| 발주자 제8조, 제10조 | -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 |
| -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 |
| -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안전자문사) 선임 의무 | |
| 설계자 제11조 | -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 -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
| 시공자 제15조 | -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 -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할 의무 | |
| - 검토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
| - 변경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
| 감리자 제17조 | -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검토의무 |
| -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 | |
| -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며,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 | |
| - 발주자가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 하수급 시공자 제16조 | -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 -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착공 전에 검토 |
III. 보험제도 개선(제31조)
시공자, 하수급시공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
IV. 벌칙규정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에 비례(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상한은 1천 억 원)하는 과징금을 부과(제35조 및 제38조)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2조)
한편, 위 문진석 의원 발의안과 별도로 윤종오 의원 등 14인도 2025. 12. 3.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발주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시공자가 감리자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잇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감리자가 시공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바)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며, 그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ㆍ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37조).
자)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ㆍ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차)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위와 같은 건설안전특별법령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다는 지적,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 발주자의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실제 사고 발생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하수급시공자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 등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 만큼, 건설안전특별법령의 심사 및 논의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