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는 노동, 증권, 기술 및 전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규제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1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규정한 시행령 제293/2025/ND-CP호(“시행령 제293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74/2024/ND-CP호(“시행령 제74호”)에서 정한 현행 최저임금에 비해 새로운 최저임금은 전반적으로 약 7.2퍼센트 인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월 최저임금 (VND/월) | 시간당 최저임금 (VND/시간) | ||
|---|---|---|---|---|
| 2026년 1월 1일 이전 | 2026년 1월 1일 이후 | 2026년 1월 1일 이전 | 2026년 1월 1일 이후 | |
| 제1지역 | 4,960,000 | 5,310,000 | 23,800 | 25,500 |
| 제2지역 | 4,410,000 | 4,730,000 | 21,200 | 22,700 |
| 제3지역 | 3,860,000 | 4,140,000 | 18,600 | 20,000 |
| 제4지역 | 3,450,000 | 3,700,000 | 16,600 | 17,800 |
시행령 제293호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새로운 최저임금 체계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기타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II. 증권 및 증권시장 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시행령 개정
2025년 11월 25일, 베트남 정부는 증권 및 증권시장 분야의 행정제재를 규정한 시행령 제156/2020/ND-CP호(시행령 제128/2021/ND-CP호(“시행령 제128호”)에 의하여 개정되었음)의 조항 다수를 개정하는 시행령 제306/2025/ND-CP호(“시행령 제306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시행령은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306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제306호는 증권거래 정지의 최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1 예컨대 본인의 증권거래계좌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증권시장 조작을 초래한 경우와 같은 위반행위는2, 종전 시행령 제156호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의 거래정지가 부과되던 것과 달리, 18개월에서 24개월의 증권거래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306호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였습니다.
(i)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모발행 또는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억 내지 3억 동에서, 3억 내지 4억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3
(ii) 신용거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인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경우 기존 7천만 내지 1억 동에서, 1억 동 내지 1억 5천만 동으로, 그리고 고객의 신용거래계좌 내 가용 매수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허용한 경우 기존 1억 내지 1억 5천만 동에서, 1억 5천만 내지 2억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4
(iii) 정보공시에 사용되는 양식 및 언어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최대 과태료를 기존 3천만 동에서 5천만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5
III. 중고 기술 라인 및 장비의 수입 기준
2025년 11월 14일, 베트남 기술과학부는 반도체 칩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프로젝트와 교육, 연구, 제품 개발 및 디지털 기술 서비스에 직접 사용되는 중고 기술 라인 및 장비의 수입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30/2025/TT-BKHCN호(“시행규칙 제30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0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기 규정은 2025년 디지털기술산업법에서 도입된, (i) 반도체 칩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는 중고 장비, 기계, 도구 및 기술 라인과 (ii)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교육,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중고 장비, 기계, 도구 및 기술 라인의 수입 허가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중고 기술 라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6
(1) 수출국이 공표한 노후화되었거나 품질이 낮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고 기술 라인 목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기술 라인의 기술이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상 이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술 목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의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을 것:
-
안전, 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베트남 국가 기술 규정(QCVN)을 준수할 것, 또는
-
QCVN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안전, 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베트남 국가 표준(TCVN) 또는 G7 국가나 대한민국의 국가 표준을 준수할 것.
(4) 잔존 용량 또는 성능이 설계상 용량 또는 성능의 85퍼센트 이상일 것.
(5) 원자재, 자재 및 에너지의 소비 수준이 설계상 수준 대비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고 장비의 경우에는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이 적용되며, 장비의 연식은 20년(제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7
교육, 연구 및 제품과 디지털 기술 서비스 개발 목적의 수입에 대해서는 용량, 성능, 소비 수준 또는 장비 연식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8
IV. 전력 가격 관련 신규 개정사항
2025년 11월 2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력 가격 구간의 결정 및 승인에 관한 서류, 순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09/2025/TT-BCT호(“시행규칙 제09호”)를 개정하는 시행규칙 제54/2025/TT-BCT호(“시행규칙 제54호”) 및 전력가격 결정 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12/2025/TT-BCT호와 전력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전력 가격 산정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54호는 발표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54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규칙 제54호는 전력 생산 가격 구간이 적용되는 발전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i) 회피 비용 가격 기간이 만료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ii)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전력구매계약상 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된 발전소, (iii) BOT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베트남 정부에 이전된 발전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9 이러한 발전소에 적용되는 전력 가격 구간을 결정하는 원칙은 시행규칙 제54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09호에 따른 다른 발전소에 적용되는 바와 유사하며, 입력 변수는 전력 판매자와 전력 구매자 간 합의된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0
- 시행규칙 제54호는 내연 왕복엔진(RICE) 또는 항공기 파생형 가스터빈(Aero-GT)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로서, 신속한 기동 능력과 유연한 모듈형 발전 설계를 통해 설비 용량의 균형을 조정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연 발전소(flexible power plant)”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11
- 시행규칙 제54호는 전력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경제적 수명을 갱신하여,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제적 수명을 25년으로, 유연 발전소의 경제적 수명은 25년 또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결정되는 기타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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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306호 제1조 제2항 제(a)호
- 개정된 2019년 증권법 제4조 제49항에 따르면, 증권시장 조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a) 본인 또는 타인의 하나 이상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인위적인 수요 또는 공급을 형성할 목적으로 증권을 지속적으로 매수 및 매도하는 행위
b) 동일 거래일에 동일한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증권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거나 하나의 집단 내에서 이전되도록 타인과 공모하여 증권을 매수 및 매도함으로써 인위적인 수요 및 공급을 형성하는 행위
c) 증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시장 개장 또는 마감 시점에 지배적인 수량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
d) 증권의 수요, 공급 및 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증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거나 타인을 유인하여 증권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dd) 특정 종류의 증권에 관한 거래를 수행하고 해당 종류의 증권의 포지션을 보유한 후, 해당 종류의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해당 종류의 증권 또는 증권 발행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e) 공중에게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위적인 수요 및 공급을 형성하거나 증권 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기타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타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 시행령 제306호 제1조 제6항 제(a)호
- 시행령 제306호 제1조 제10항 제(dd)호
- 시행령 제306호 제1조 제16항
- 시행규칙 제30호 제4조
- 시행규칙 제30호 제5조
- 시행규칙 제30호 제4조 제6항 및 제5조 제5항
- 시행규칙 제54호 제1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4호 제1조 제8항
- 시행규칙 제54호 제1조 제4항
- 시행규칙 제54호 제1조 제5항 및 제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