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5. OECD Inclusive Framework(이하 ‘OECD IF’)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Side-by-Side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5.6.28.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과의 병행체계(Side-by-Side) 구축, 실질기반 세제혜택 우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간소화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이 내용이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과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I.「Side-by-Side Package」 채택 배경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는 연결매출액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든지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1년 OECD IF 참여국들 간의 합의로 탄생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 세제입니다. EU, 영국, 한국, 일본 등은 2024년부터 이를 시행했으나, 미국은 국외소득에 대해 별도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독자적인 체계 즉,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를 통과시켜 기존 GILTI제도를 NCTI(Net CFC Tested Income) 제도로 개편했습니다. NCTI제도는 실효세율 12.6%(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 포함 시 최대 14%)를 적용하며, 글로벌 블렌딩 방식으로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OECD IF의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는 국가별 (jurisdictional)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최소한 1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Pillar 2 제도와 미국 국내 제도간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미국에서 NCTI를 납부하면서도 다른 국가에서 Pillar 2 추가세인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ve Rule: IIR)이나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을 부담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당초 OBBBA 초안에, 미국 기업에 Pillar 2 추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세(Section 899)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급감을 우려하여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G7 재무장관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대신 미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Pillar 2 추가세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이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OECD는 2026년 1월 「Side-by-Side Package」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독자적 최저한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OECD IF의 글로벌최저한세간의 병행 운영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II.「Side-by-Side Package」의 주요 내용
1. Side-by-Side(‘SbS’) 적용면제(Side-by-Side Safe Harbour)
특정 국가가 「적격 병행제도(Qualified Side-by-Side Regime)」를 운영하는 경우 (즉, 아래 표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 전체에 대해 소득산입규칙(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용 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합니다.
<표 1> 적격 병행제도(Qualified Side-by-Side Regime)의 주요 요건
| 구분 | 주요요건 | 미국제도예시 |
|---|---|---|
| ① 적격 국내과세제도 | -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 과세 - 회계소득 기반 명목세율15% 이상 최저한세 - 실효세율 15% 미만 위험 부재 | - 법인세율 (명목세율) :21% - 대체최저한세 - (CAMT): 세율 15% |
| ① 적격 전세계 과세제도 | - CFC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 - 실효세율 15% 이상 - BEPS 방지장치 보유 | - NCTI (Net CFC Tested Income) - 실효세율: 12.6~14% |
| ① 적격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 적격소재지국추가과세 (QDMTT)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 2023년 IRS 고시를 통해 허용 |
현재 미국은 OECD 중앙등록부에 적격 병행제도를 채택한 국가 등재되어 있으며, 개편된 제도는2026.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최종모기업 적용면제(UPE Safe Harbour)
적격 병행제도 요건 중 「① 적격국내과세제도」만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 ‘UPE’)이 소재하는 기업그룹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UTPR 추가세액만 0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IIR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명목세율이 20%를 초과하며, 2026년부터 적격 소재지국 추가세를 도입하므로 최종모기업 적용면제(UPE Safe Harbour)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OECD의 적격 인정 평가(2026년 상반기 예정)를 통과해야 면제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3. 실질기반 세제혜택에 대한 특례(Substance-based Tax Incentive Safe Harbour)
현재 많은 국가들이R&D 투자, 설비투자,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세액공제가 해당 기업의 실효세율을 낮춤으로써 IIR/UTPR로 인한 추가세 부담을 증가시켰으나, 이번 개편으로 실물투자와 연동된 세제혜택, 즉 적격 세제 인센티브 (Qualified Tax Incentives, ‘QTI’)는 실효세율 계산시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표 2> 세액공제 종류별 조정방법
| 구분 | 세액공제 종류 | 조정방법 | 실효세율영향 |
|---|---|---|---|
| (기존) | 일반 세액공제(OTC) | 조정대상조세 차감 | 하락 (추가세 증가) |
| (기존) | 환급형/양도가능 세액공제(QRTC/MTTC) | GloBE 소득 가산 | 하락 |
| (개편) | 적격 세제 인센티브(QTI) | 조정대상조세 가산 | 유지 (추가세 불변) |
그런데 이와 같은 적격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출기반 또는 생산기반 인센티브로 취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표 3> 적격 세제 인센티브 해당 조건
| 유형 | 설명 | 한국사례 | 미국사례 |
|---|---|---|---|
| 지출기반 | 실제 지출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AMPC) |
| 생산기반 | 단위당 생산량 연동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청정에너지 생산세액공제 |
※ 제외 대상: 정부 보조금, 재정지원, 실물투자와 무관한 단순 세액감면, 납세자별 차별적 혜택
다만 무분별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QTI 혜택은 해당 국가의 실제 경제활동 규모를 반영하여 다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 × 1%) 기준은 기업이 선택하는 경우 적용 (5년 고정). 일반적으로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 장부가액 기준이 유리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한국 정부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QTI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초 제안하여 IF 회원국 설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차전지, 전기차 등)의 세부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기한 연장
기존 전환기 적용면제는 2026년까지만 적용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이 새로운 간이계산 특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이 경우2027년 사업연도에도 17% 실효세율 기준이 유지됩니다.
5. 간이계산 특례(Simplified ETR Safe Harbour) 도입
기존 Pillar 2 계산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기반의 간소화된 실효세율 계산방식이 영구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거나 손실이 발생한 국가는 추가세액이 0으로 간주됩니다.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는 202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국가의 선택에 따라 2026.1.1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산 구조 및 특징
- 간이 실효세율 = 간이 대상조세(Simplified Taxes) / 간이 소득(Simplified Income)
- 간이 소득: 연결재무제표상 세전이익(PBT)에 배당금, 지분법 평가손익 등 GloBE 규칙상 제외되어야 할 핵심적인 항목만 조정하여 산출
- 간이 대상조세: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Current + Deferred)에서 출발하되 불확실한 세무처리(UTP) 제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간소화된 반영 등 필수적인 조정만 수행
- 적용 요건 및 재진입(Re-entry) 규칙
- 간이 실효세율이 15% 이상이거나, 간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재진입(Re-entry): 특정 연도에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연속 24개월(2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다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4> SbS Package 제도 요약
| 구분 | Side-by-Side Safe Harbour | UPE Safe Harbour | Substance Based Tax Incentive(SBTI) Safe Harbour | Simplified ETR Safe Harbour |
|---|---|---|---|---|
| 대상 | 적격 병행 제도 보유국(예: 미국) 소재 모기업 그룹 | 적격 국내 과세 제도 보유국 소재 모기업 | 실질 기반 투자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 | 연결재무제표상 고율 과세 국가 소재 기업 |
| 면제 범위 | IIR 및 UTPR 면제 (전 세계 자회사 대상) | UTPR 면제 (모기업 소재지국 소득 대상) | 추가 세액(Top-up Tax) 계산 시QTI에 해당하는 세액을 보호 (추가 세액: 0 으로 처리) | IIR 및 UTPR 면제 (해당 국가 대상) |
| 핵심 요건 | 국내(20%/15%) + 전세계(15%) + QDMTT 공제 | 국내(20%/15%) 요건 충족 | 적격 인센티브 (지출/생산 기반) + 실질 한도 (Substance Cap) 내 | 간이 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간이 손실 발생 |
| 한국 기업 영향 | 해당 없음 | 적용 유력 (국내 소득에 대해 외국의 UTPR 적용 방지 효과) | 미국 IRA 공제 등을 QTI로 인정받아 추가 세액 부담 완화 | 해외 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 |
| 주의 사항 | QDMTT는 면제되지 않음 (현지국 과세권 우선) | IIR은 여전히 적용됨 | 한도 초과분은 혜택 없음 | 2026/2027년부터 적용, 24개월 재진입 제한 |
III.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금번 제도 개편으로 미국이 적격 병행제도 운영국으로 명확하게 인정받음으로써, 미국 기업들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자회사에 대해IIR 또는 UTPR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A사(모기업)가 한국 자회사 B사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에 또 다른 자회사(C)를 두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만일 B사의 한국 실효세율이 12%라면 기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하에서는 미국에서 비록 NCTI 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소재하는 C사는 UTPR에 따라 독일 과세당국에 3%(=15%-12%)에 해당하는 추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편 후에는 미국의 제도는 OECD IF 글로벌최저한세의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되어 한국에서의 IIR/UTPR 추가세액은 0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독일 소재 C사는 추가 과세부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6.1.1.부터 적격 소재지국 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가 시행되어 글로벌최저한세 세율(15%)와 B사의 한국 실효세율(12%)의 차이인 3%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추가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B사가 한국에서 납부한 QDMTT는, 미국 모기업(A사)이 미국에서 NCTI세제 또는 Subpart F 세제 적용시 CFC 소득에 귀속되는 외국 소득세로 취급되어 이들 세제 목적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023.12.11발표된 IRS Notice 2023-80 참조).
IV.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그 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국에서 받은 수천억원대의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세금 감면'으로 간주되어 실효세율을 낮추고, 결국 한국 본사에서 추가세액(Top-up Tax)으로 과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편에서 SBTI 특례 도입으로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세금 감면'이 아닌 '세금 납부(로 간주되는 가산 항목)'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 성격의 세액공제가 한국의 글로벌최저한세로 인해 환수되지 않고, 기업의 순이익으로 온전히 보전됩니다. 이는 대미 투자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OECD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안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E사가 미국 자회사 F사를 보유하고 F사는 이차전지 생산으로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100억 원을 수령했으며 F사의 세액공제 전 법인세액은 16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기존 방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로 처리
- 원칙: QRTC는 소득으로 보아 분모에 가산하고, 분자인 세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 GloBE 소득: 1,000억 원 + 100억원 = 1,100억 원 (분모 증가)
- 조정대상조세: 160억 원 (세액공제 전 금액 유지, 분자 변동없음)
- 실효세율: 160억 ÷ 1,100억 = 14.55% → 한국에서 추가세 부담
- 새로운 방식: QTI 특례 적용
- 원칙: QTI는 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대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분자에 가산함(단, 실질 한도 내 금액)
- 전제: 수령한 100억 원은 F사의 미국 내 실질 한도(급여 및 감가상각비 등) 이내임.
- GloBE 소득: 1,000억 원 (세액공제액을 GloBE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 분모 변동 없음)
- 조정대상조세: 60억(실납부세액) + 100억(QTI 가산) = 160억 원 (유지)
- 실효세율: 160억 ÷ 1,000억 = 16% → 실효세율이 15% 이상이므로 추가세 부담 없음
이와 같은 QTI 특례 제도는 향후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기업은 현지국에서 받은 조세혜택이QTI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개편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현지국에서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는 최종모기업이 해당 현지국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side-by-side safe harbour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가별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법개정 내용과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V. 맺음말
이번 「Side-by-Side Package」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i) 미국과의 공존, (ii) 실질기반 세제혜택 보호, (iii)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OECD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실질기반 세제혜택에 대한 특례 (SBTI Safe Harbour)를 활용하여 IRA 등 세제혜택으로 인한 한국 추가세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의 적격병행제도 인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Side-by-Side Safe Harbour로 IIR/UTPR은 면제되나, 한국의 소재지국추가과세(DMTT)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2026년 1분기부터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전체 다국적기업은 2027년부터 도입예정인 간이계산 특례(Simplified ETR Safe Harbour) 제도에 대비하여 연결재무제표 기반 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 실효세율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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