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1수취가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한 차액가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이하 “본건”)에서 대법원이 최근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본건은 차액가맹금 수취와 부당이득 쟁점 관련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본건의 결론이 다른 가맹본부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별 가맹계약서의 문언, 구체적 거래 구조 및 사실관계, 소송에서의 입증 및 대응 경과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의 개요,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함께 그 시사점 및 가맹본부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건 개요,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사건 개요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2019년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피고(가맹본부)는 2018년도까지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다가, 2019년도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ㆍ부재료는 납품업체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들(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되고, 그 공급대금은 원고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납품업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임. 피고(가맹본부)는 원고들로부터 일부 원ㆍ부재료 공급대금에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음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액가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음
2. 사건의 경과
- 하급심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근거가 없고,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음. 다만 반환범위 인정에 차이가 있었음
- 1심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기재된 2019년 이후의 금액만 반환을 명했고, 그 이전 기간(2016~2018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2심인 원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주요 쟁점]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 성립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 체결, 원∙부재료 공급 등을 통해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범위: 부당이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공평과 정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
가.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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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그 성질상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금원으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고, 가맹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음
- 판단 기준: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최소한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신중해야 한다는 어드민피 사건에서의 기존 법리(대법원 2017다248803 판결)를 재확인했음
- 판단 기준: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②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③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④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⑤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⑥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 -
본건에의 적용
- 대법원은 『(i) 가맹계약서 제5.3조 규정(원고들에게 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원ㆍ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상대방에서 피고를 제외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배제하는 취지)과 제23.6조 규정(가맹계약 조건을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부재료 거래가 있었더라도 서면 계약 체결 없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가맹계약서 제5.3조와 다른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i)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 어려우며,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함.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어떠한 점이 부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이는 모든 가맹거래에서 가맹본부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본건 가맹계약서의 구체적 문언 및 사실관계 하에서는 물품공급계약 성립 및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합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임
나.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판단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은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
- 원심은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은 2020년도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2019년도의 차액가맹금 비율에다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 증가율을 역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 대법원 보도자료에서는 부당이득반환범위에 대한 판단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피고가 2018년에도 차액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들과 피고의 거래 구조ㆍ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맹점수나 가맹점당 연간 평균 매출액도 차이가 없는 점, 그 산정방식은 합리적이고 원고들에게는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임”
II. 시사점 및 가맹본부 유의사항
1. 시사점
본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보도자료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본건 소송에서의 진행 경과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내용의 중요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강조하는 부분
- 대법원 판결 및 보도자료에서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건 가맹계약서의 개별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음
- 나아가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ㆍ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은 차액가맹금 수수에 있어 개별 사건에서 사용된 가맹계약서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즉, 본건 판결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수수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금원 수수에 관하여 계약 문언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있음 - 소송에서의 대응 관련 부분
- 대법원은 본건에서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공개서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부당이득액을 '추정'으로 산정한 원심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음
- 본건의 경위 및 대법원의 판단이 개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로 하여금 좀더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동시에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산정 구조와 비용 항목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본건과 같이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반환 범위 및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별 가맹본부들로서는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율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비용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구체적 합의(계약 내용)의 필요성, 묵시적 합의 판단을 위한 종합적 사실관계 고려, 부당이득액의 추정 산정 인정 등을 통해, 이 판결의 법리가 다른 사건에 적용될 때에는 결국 '개별 계약서의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송대응 상황'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가맹본부가 유의할 사항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과 같은 비고정적/변동적 가맹금 수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 명확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자 한다면, 그 수취 근거, 구체적인 항목, 정확한 산정 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비용 징수 가능'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문구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해외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사용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국내에 그대로 사용하는 데 유의하고, 한국법 특유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서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임 - 가맹본부의 역할 명시: 가맹본부가 물류 품질 관리, 재고 부담, 검수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구조임을 계약서상에 가맹본부의 역할로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의 투명한 제공 및 동의 절차: 차액가맹금의 성격과 산정 방식에 대해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계적 내부 자료 관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의 산정 근거 및 내역에 관한 내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 있음
-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서의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