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국제중재센터는 2026. 1. 1.부터 전면 개정된 국제중재규칙(“2026 규칙”)을 시행합니다.1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다양한 절차를 도입하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제중재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KCAB 중재절차의 구조와 기관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KCAB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절차의 효율성과 유연성, 판정의 투명성과 완성도, 중재절차의 무결성, 그리고 기술 혁신 적용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개정 방향은 ICC, SIAC, HKIA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최근 규칙 개정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기관 중심의 통제 모델을 보다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II. 국제중재심판원 도입
기관의 역할과 통제 기능을 강화한 점은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KCAB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중재심판원은 중재인 선정 및 관리, 다자·다계약 분쟁에 대한 통제, 판정의 검토 등 중재 절차 전반에 걸친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국제중재심판원에는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중재인 선정 및 관리
국제중재심판원은 중재인의 수(제11조), 중재인의 선정(제12조), 중재인 확인(제13조), 중재인 기피(제14조), 중재인 교체(제15조) 등 중재인 선정 및 관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2) 다자·다계약 분쟁 관리
국제중재심판원의 역할은 다자·다계약 분쟁 대응 절차와 결합되면서 더욱 중요성을 가집니다. 2026 규칙은 당사자 참가, 복수 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 중재 병합과 같은 절차를 신설·확대하였는데, 국제중재심판원은 이에 대한 일응의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3조).2 이처럼 2026 규칙은 당사자 추가나 절차의 단일화를 폭넓게 허용하는 동시에, 국제중재심판원이 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절차가 관할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용되는 것을 조기에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관할에 대한 일응의 판단 권한
2026 규칙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국제중재심판원에 회부하는 경우(제26조 제5항, 제6항) 및 복수계약에 관한 단일 중재가 신청되는 경우(제22조 제1항) 국제중재심판원이 일응의 관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4) 판정문의 완결성 보장
판정문 검토(제40조) 제도 역시 국제중재심판원의 핵심 기능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6 규칙은 종국판정뿐만 아니라 부분판정, 잠정판정, 화해중재판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1차 검토 권한을 가지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제중재심판원에 회부하여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재판정부의 판단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청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나 판단 누락, 이유 불비, 적법절차 위반,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판정이 취소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판정의 형식적·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판정의 완성도와 국제적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III.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절차 구비
2026 규칙의 핵심 중 하나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절차의 도입 및 정비입니다. 2026 규칙은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와 간이절차(Fast-Track Procedure)를 구분하여 명문화함으로써, 분쟁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조기결정(Early Determination) 절차를 신설하고 긴급중재인 제도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1) 신속절차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26. 1. 1. 이후 체결된 중재합의의 경우 분쟁금액이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도록 정비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중재인 1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특히 2026 규칙은 위 판정기한 내 판정초안의 제출기한(최종심리기일 등으로부터 30일)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판정기한 준수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에 따라 제출서면 및 증인진술서 제출을 제한하거나, 문서제출요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술 심리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4 이는 중·소규모 국제분쟁에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2) 간이절차
나아가 신속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2026 규칙은 중재합의가 2026. 1. 1. 이후 체결된 경우 분쟁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간이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판정을 목표로 판정기한, 중재인 지명기한 등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한 압축 절차입니다(제53조 제1항). 간이절차에서도 1인 중재인이 원칙이며, 서면 제출 횟수가 제한되고, 문서제출 요청 및 사실 또는 전문가 증인 관련 증거제출이 불허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됩니다(제53조).5 이는 소액 국제분쟁에서도 중재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절차/간이절차 비교표]
| 신속절차 | 간이절차 | |
|---|---|---|
| 적용 대상 | 2026.1.1. 전 중재합의: 5억원 이하 2026.1.1. 이후 중재합의: 5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5억원 이하(중재합의가 2026.1.1. 이후 체결된 경우) 또는 당사자가 간이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 판정부 | 1인 | 1인 |
| 판정 시한 |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절차 방식 | 서면 및 증인 진술서 제한 가능, 문서제출요청 불허 가능, 서면 심리 가능 | 문서 제출 및 증인 관련 증거 제출 불허, 원칙적 서면 심리 |
3) 조기결정
2026 규칙은 청구 또는 항변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그 법적 실익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이에 대한 조기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여, 본안 절차를 모두 진행하지 않고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결정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제36조).
4) 긴급중재인
긴급중재인 제도는 이미 2016년 국제중재규칙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입니다. 2026 규칙은 이를 부록 형태로 유지하면서 일부 정비하여 긴급중재인 선정 기한, 기피신청기한, 긴급처분 절차일정 결정기한을 (기존 2영업일에서) 2일로 단축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보전처분이나 임시구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더욱더 신속하게 중재인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록 3).
IV. 다자·다계약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이번 개정은 복잡한 다자·다계약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2016년 KCAB 국제중재규칙에는 다자·다계약 분쟁 대응 관련 절차 규정이 명시적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였으나, 2026 규칙은 당사자의 추가(제21조),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제22조), 중재의 병합(제23조), 그리고 병행 절차(제24조)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고, 특히 다자·다계약 분쟁의 경우 국제중재심판원이 관련된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제22조)는 서로 다른 계약과 중재합의에 따라 발생한 청구도 일정 요건 하에 하나의 중재 절차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다층적 계약 구조를 가지는 대규모 프로젝트 분쟁에서 중복 절차와 모순되는 판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청구인이 여러 건의 중재를 개시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중재의 병합에 관하여, 2016년 KCAB 국제중재규칙에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병합이 사실상 어려웠고,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2026 규칙은 제23조를 통해 국제중재심판원이 병합 여부를 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계약·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V. 시간/비용 효율화
2026 규칙은 절차 유형별로 판정 초안 제출 기한과 최종 판정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판정 선고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제39조, 제48조, 제53조). 또한 사무국, 사무총장 및 국제중재심판원이 중재 비용의 예납과 최종 확정을 전담하도록 하여, 비용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제54조, 제55조).
VI. 투명성 확보
2026 규칙은 중재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재인에게 공개의무(제10조 제2항) 내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제7조 제3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재 절차의 무결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 자금조달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과 자금 제공자의 신원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는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5항, 제10조 제6항).
VII. 시사점
2026 규칙은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의 제고, 복잡한 다자·다계약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판정의 안정성과 국제적 집행 가능성 확보라는 핵심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중재심판원을 신설하여 중재 절차 전반에 대한 기관의 관리·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요 절차적 쟁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판정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제도적 정비와 절차적 개선을 반영한 2026 규칙을 통해, KCAB 국제중재는 다양한 국제분쟁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실효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26. 1. 1. 이후 당사자들이 KCAB 제기하거나 KCAB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기로 서면 합의한 국제중재 사건에는 2026 규칙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9항 및 제3조 제1항).
- 다만, 국제중재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 권한은 중재판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6조 제1항).
- 관할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가집니다(제26조).
-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사무총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제45조 제2항), 신속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우선합니다.
- 당사자가 간이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사무총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이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제50조 제2항), 간이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