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의 취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6. 1. 29.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기술탈취 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겪어온 구조적인 입증 곤란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에 있어서 침해 사실과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i) 전문가 사실조사,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iii)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ⅳ) 법정 외 당사자 신문, (ⅴ) 기술보호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II. 증거개시제도의 주요 내용
1.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요건으로는 (i)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ii) 상대방 당사자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iii) 조사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iv)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이나 소송 준비 및 수행을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받거나 작성된 비공개 자료는 해당 사실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은 중기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행정조사 기록 등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면 제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에서는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의 요건으로는 (i)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ii)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가 특정되기에 충분한 사실과 (iii)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신문제도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미국 민사재판에서 시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녹음, 영상녹화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자신문 제도의 요건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이 요구되고, 법원은 (i)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방법∙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와 (ii)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신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신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으로 신문절차를 방해하면, 법원은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기술자료 유용행위 보호범위 확대
현행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 상생협력법에서는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좌초되었던 증거개시 제도가 현 정부의 강력한 기술탈취 근절 의지 아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법률 개정안으로 통과하였고 향후 해당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증거확보가 용이해진 만큼 사업자들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취급하는 모든 과정이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갖추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개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보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합니다.
금번에 통과한 개정안의 제도들은 대표적인 선제적 증거 확보 수단에 해당하여, 기술자료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사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수령·보관·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관리, 접근/분리 통제,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기업의 변경 뿐만 아니라 위탁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기술자료 유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업의 동의 등 외부 절차도 잘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4항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발맞춘 것으로 이해되는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교섭,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도용행위”(제2조 1호 차목)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거래교섭 과정에서의 기술도용행위에 대하여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함께 적용되어 두텁게 보호되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하도급법에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소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상생협력법에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러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국회를 통과하여 하도급법에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소송과 관련하여서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급법 및 특허법 등 관련 개정 동향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