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현황 공시 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 위험성평가 근로자참여 및 현장이행력 강화, 재해조사 대상 확대
지난 1. 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주요기업 및 공공기관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및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의 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4가지 주요 변경 내용 및 시사점, 기업의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도입(2026. 8. 1.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이므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내용
주요기업과 공공기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포함)에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 안전보건 현황 및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 가 부과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공시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및 구체적인 공시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후속 시행령 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안전담당 부서와 공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2026. 8. 1.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요내용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강행규정화 하였습니다.
②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대표 추천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는 감독 참여 외에도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등의 업무가 포함되므로, 평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업무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III. 위험성평가 근로자참여 의무화 및 현장 이행력 제고(2026. 6. 1.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③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현행법에서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도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기존에도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교육, 전파하도록 강조해 왔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근로자 참여 권한 및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제도 이행 상황은 중대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중요함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연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도 개선, 반기 점검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재해조사 범위 확대 및 권한 부여(2026. 6. 1. 시행)
• 입법배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내용
① 재해조사의 범위를 중대재해에서 확대하여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재해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②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중대재해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2026. 6. 1.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새롭게 재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산업재해에 관한 규제는 2026. 12. 1.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V. 대응 방안
|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일 |
|---|---|---|
| 안전보건현황공시 |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 현황의 정기공시 - 대상기업은 시행령 위임 | 2026. 8. 1.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근로자대표추천시 의무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 참여 | 2026. 8. 1. |
| 위험성평가 | - 위험성평가의 정의 명확화 - 근로자대표 희망시 참여 의무화 - 위험성평가 관련 주지의무 | 2026. 6. 1. |
| 재해조사범위확대 | - 재해조사 범위에 산업재해(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추가로 포함 -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조사 근거 및 조사보고서의 공개 근거 마련 | 2026. 6. 1. (단, 산업재해에 관한 규제는 2026. 12. 1.)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2025. 9. 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포함하여 총 12개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이전 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Compliance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KL 중대재해예방·대응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산업안전사고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관련 조항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은 2027. 1. 1. 시행,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 1. 1. 시행, 이하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