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에의 영향
I. 개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하급심 판결 등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의 비밀성 보호가 우리 법제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반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ACP 규정의 주요 내용
개정 변호사법은 ACP의 내용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① 그 사이에서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1 ②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i) 의뢰인 등이 승낙한 경우, (ii)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위 ①에 따른 의사교환의 내용 또는 위 ②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iii)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III. 공정위 조사 대응 업무 관련 시사점
1. 예상되는 변화
이제 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와의 민감한 법률 자문 교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논란이 있어 왔던 법률 검토 자료의 보호범위가 좀더 명확해지는 점에서, 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정위의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부서)는 조사대상 부서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서 단위로 조사대상 범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다른 현업 부서 조사 시 준법지원부서와의 교신 내역 및 외부 로펌의 의견서 등 법률검토 자료가 영치·포렌식 대상에 혼입되는 경우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ACP 명문화로 인하여 기업은 현장 조사 및 영치 단계에서의 법률검토 자료 제외, 정식 선별 과정에서의 선별 제외 및 반환·폐기 요청, 키워드·표지 기반의 신속한 선별 등을 보다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업의 대응 전략
(1) 기업은 변호사와의 교신 및 법률 자문 관련 문서의 앞부분에 “Privileged and Confidential”, “CONFIDENTIAL: ATTORNEY-CLIENT PRIVILEGED”, “ACP - CONFIDENTIAL” 등의 ACP 문구를 포함하는 등 법률자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면 조사공무원은 자료 열람을 통하여 혐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데, 이메일 등 열람자료의 상단에 눈에 띄게 ACP 문구가 있으면 더 이상의 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ACP를 근거로 조사 대상에서의 제외를 요청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 영치 및 선별 과정은 한정된 조사 일정상 ‘폴더명, 문서명 등을 keyword 검색하여 추린 자료’ 또는 ‘업무담당자별 자료’를 우선 영치하고 추후 정식 선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 및 영치 단계에서 ACP 문구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영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추후 정식 선별 단계에서도 ACP 대상 자료를 일괄적으로 식별·제외시키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CP 문구가 없을 경우 ACP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지므로,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ACP 문구를 변호사와의 교신 및 법률 자문 관련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예외 사유와 비밀성 유지 필요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외조항에 따라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에는 ACP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로 문제되지 않도록 임직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및 교육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비밀성을 상실하는 경우 ACP의 대상이 아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이슈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는 교신내역 또는 법률 검토 자료 등이 공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 관련 교신은 수신인 외에 배포를 제한하고 재배포가 필요한 경우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사전 협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V.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업무 관련 시사점
1. 예상되는 변화
그동안 기업들은 자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 검토나 내부 감사 자료가 사후적으로 위법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우려함에 따라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할 유인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CP 도입으로 인해 법률 검토 자료 등이 원칙적으로 보호받게 됨에 따라,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 위법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 발굴하여 시정하는 등 보다 고도화되고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 기업의 대응 전략
(1) 사내변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업무 절차 정비
컴플라이언스 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내변호사와 임직원 간의 교신이 ACP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 및 기준(사내변호사에게도 ACP가 인정될 경우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 포함) 마련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ACP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 업무가 이외의 업무와 혼재되거나 경영적 판단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R&R을 명확히 설정하고,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시에도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의 법률 검토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변호사와의 협업을 유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업존 경고(Upjohn Warning)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부 조사·감사 과정에서는 업존 경고(Upjohn Warning)를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존 경고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Upjohn Co. v. United States)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업 내부 조사·감사를 하는 변호사의 의뢰인은 회사이고 변호사는 회사를 대리할 뿐 직원 개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변호사와 임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ACP 보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권리의 귀속 주체는 회사이며 회사가 필요 시 이를 정부 등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임직원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는 향후 회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 절차에서의 보정자료 제출이나 공정위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3) ACP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
ACP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률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의 일환으로 ACP 적용 요건 및 예외사유, 비밀성 유지 필요성, 오남용 위험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V. 결어
이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ACP가 명문화됨에 따라 기업의 공정위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그 중심이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ACP 도입은 특히 공정위 조사와 같이 방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행정 제재 및 형사 고발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에서의 기업 대응 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ACP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ACP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공정위 조사 대응 등에 있어 ACP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개별적인 사안에서 공정위 조사 실무와 법원의 판단이 축적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점진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로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문서 관리체계 정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법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 ①은 의뢰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적용되며, 의뢰인과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통칭하여 “의뢰인 등”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