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사 임직원 전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도출
최근 검찰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임원진과 주관사 B사의 임직원이 공모하여 A사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하고 예상매출액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A사의 공모가격을 부풀렸다는 점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A사 임원진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을 한 반면, 주관사인 B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사의 IPO 공모 희망가액 산출을 위한 실사 등의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A사 임원진과 B사 임직원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B사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을 시작으로, A사 상장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상장 실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B사 임직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I.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본질과 매출 추정의 특수성에 대한 변론
BKL은 먼저 기술특례상장의 제도적 취지를 전제로, 본 사안을 일반적인 실적 기반 상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은 현재의 재무성과보다는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일정한 매출 추정의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수반됩니다. 실제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당시 추정매출과 실제매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제도 운용상 예정된 위험 범위 내의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 추정치와 사후 실적 간 괴리만을 근거로 당시의 매출 전망을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는 것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II. 증권신고서 재무정보 기재 기준 준수 및 중요 정보 은폐에 대한 인식 부재 변론
BKL은 문제된 A사의 증권신고서가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원 작성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재무사항은 직전 분기까지 확정된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ii) 회계법인의 감사 내지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잠정수치를 공시하는 실무나 선례도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B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매출 변동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은 투자위험요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일부 매출 지연 및 감소 가능성 역시 증권신고서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A사 내부의 발주 중단 관련 자료가 주관사 B사 측에 제공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하고, B사가 해당 정보를 인지하거나 공모가 산정을 위해 A사와 공모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상장 주관사의 검증 범위와 책임 판단에 대한 실무적 함의
이 사건은 이른바 ‘사기 상장’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첫번째 사안으로, 발행회사 경영진은 기소되었으나 주관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관사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사후적으로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장 당시 주관사가 어떠한 범위와 수준의 검증을 수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본 사안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관사는 법령 및 금융당국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즉, 주관사는 자본시장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상장 실무 관행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엄밀하게 검증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둘째,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갖추고 각각의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기업 선정 기준, 가치평가 방식, 매출 추정의 전제, 주요 가정에 대한 내부 검토 등 주요 판단 과정이 문서와 내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이 사후적으로 허위 기재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셋째,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 기재의 충실성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출 변동 가능성, 특정 거래처 의존도, 사업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은, 투자자 오인 유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중요 정보에 대해 주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존재를 인지하였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안은 상장 주관 업무 수행 시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감독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요소 공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사후적 책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