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최근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병행·중첩적으로 행사하는 집행 구조가 정착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담합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심의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찰이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집행 흐름에서 벗어나, 검찰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공정위에 먼저 고발요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으로 보아, 이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4개 은행에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개정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법원에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한편으로 공정위는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법 집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역시 담합 억지력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상한의 상향을 포함한 제재 수단 강화를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 규제 환경 변경에 대응하여 향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검찰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동향 – 형사 리니언시에 기초한 적극적인 수사 및 기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 행위의 경우, 공정위에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심의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020. 12.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 자진신고 또는 협조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기소 면제·형벌 감면 혜택을 주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업들은 공정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함께 검찰에 대해서도 형사 리니언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여 대응하는 경우들이 늘어났습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시행에 따라 검찰은 2023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공정위의 조사 이전에 담합의 실체를 규명하고 독자적으로 수사 및 기소에 이르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6. 2. 2. 밀가루·설탕 등 국민 생활필수품과 직결된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이전 단계에서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 개인 3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여 담합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중심의 제재가 실제 담합을 실행한 개인에게 실질적인 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다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담합 사건에서 제재를 받지 않은 개인이 이후 고위 임원이 되어 다시 담합에 가담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합 범죄에 대한 실효적 억제를 위해 실제 범행을 실행·주도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의 담합 범죄 법정형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담합 범죄의 실질적 범죄화를 위해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담합 사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 간 자진신고 정보의 공유 및 조사 착수 단계에서의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바, 향후 담합 건에 대하여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사 및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동향 –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공정위는 담보인정비율이 은행별 리스크 관리 수준과 영업 전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됨으로써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과 같은 중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거래조건이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 차주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축소되고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연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의 성격을 공정위의 판단과 같이 볼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21. 12.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공정위는 향후 각 산업 전반에서 중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IV. 부당한 공동행위 제도 변경 동향 – 과징금 부과 기준율 확대 및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
공정위는 2025. 12. 30. 보도자료를 통해,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률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징금 상향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26년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징금 수준을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경쟁법제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관련매출액의 15%에서 최대 8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유럽연합 역시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중·감경하고 있는바, 이번 과징금 상향은 국제적 규제 수준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제도의 존폐 여부는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형사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사 착수 및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와 학계, 검찰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의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2021. 12. 30. 시행)에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되,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의 명문화, 과징금 상향 등 공정위 집행 권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담합의 사회적 폐해와 형사적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검찰의 독자적 기소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행 실무를 살펴보면 검찰은 공정위와의 협업 또는 정보 공유를 통해 사실상 독자적인 수사 개시와 형사 기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추가적인 예외 확대가 입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담합에 대한 형사 기소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최근 검찰과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병행·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정착, 검찰의 선제적 수사 확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율 강화, 과징금 상향 및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통제 체계의 실질적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선언적 준법경영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와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구매·입찰·협회 활동 전반에 대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식, 회의체 운영 기준, 내부 보고·결재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거래조건, 물량, 입찰 전략 등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법제화되어 적극적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위법한 담합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담합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방안을 적극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합니다. 검찰은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법인 중심의 과징금 제재가 실제 행위자인 개인에게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 실무 책임자를 포함한 핵심 인력에 대해 담합 관련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최근 공정위는 가격·물량 합의와 같은 전통적인 담합뿐 아니라, 중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교환 자체가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플랫폼, 디지털 시장과 같이 거래조건이 복잡하고 시장 획정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규율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사와의 정보 공유 관행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 상향,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예외 확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담합에 대한 행정·형사 리스크는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입법 동향과 집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