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 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I. 개요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26. 6월 시행 예정)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 원(FOB기준)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26. 6월 시행 예정)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후 사후 교환·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3)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26.1.1. 시행)
보세공장 제품의 ①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②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됩니다.
*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4) 기타
(’26. 1. 1. 시행) 민간 항공기 협정대상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간별 감면율 적용에서 관세 면제 적용시기를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26. 1. 1. 시행)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등 관세 감면 대상 제조, 수리공장 지정기간을 기존 3년 범위에서 10년 범위로 연장하여 반도체 및 항공기 제조, 수리 기업의 투자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1)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6. 1. 1. 시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단, 사전심사신청 이후 해당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2)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26. 1. 1. 시행)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기존 특수관계자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이라 하더라도 ① 법령이나 거래 관계등의 변경여부, ② 중요한 부분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여부, ③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 등을 관세조사 시 검토하였으나 훈령 개정에 따라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는 검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26. 4월 시행 예정)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26.1.1.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합니다.
5)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기존 관세조사는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대상 및 조사 사유등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20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관세조사 준비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7일 전 통지함으로써 재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3.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개선(’26.1.1.시행)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종전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 한 경우 운송수단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였다면, 변경 규정에 따라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여야 하고 만약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관세법 제216조 제3항
2)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강화(’26.1.1.시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 및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를 근절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관세 등 부족분을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3)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26.1.1.시행)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 국경단계 적발 및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세법 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살펴보면 수출입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에 따른 기간 연장(15일 → 20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ACVA 제도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관세조사 시 과세관청은 20일로 기간이 충분함을 근거로 상당한 사전준비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조사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하여 관련하여 관세진단 내부 프로세스 검토 자문, 무역외거래에 대한 간접지급액 및 가산대상 여부 검토 자문,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대상 여부 자문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ACVA 신청 등 과세가격에 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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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 및 외국환 관련 사건을 통해 관세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관점 이전가격 관련 자문, ACVA 컨설팅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전분야 및 외국환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