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무역안보 수사 전담과(팀) 신설
– 2025년 6,556억 원 적발, 정식 직제화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 집중 단속 나선다
I. 개요
관세청은 2월 19일(목)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수사조직 확대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 및 기업소재지 중심으로 신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국제 범죄 수사 수행)
2. 주요 적발현황
그간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2025.4월)하고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 본청에 전담조직(T/F) 설치 및 전국 본부세관 10개 팀이 일반 밀수 조사와 병행
[주요 적발 사례]
- **(**국산둔갑 우회수출)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반입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
- **(**전략물자 불법수출)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밀수출
III. 시사점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토대로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6.1. 기준, 전국 7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서 총 526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이 수사 수행
대한민국의 경우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중국, 동남아 등 제조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라벨 갈이 형태 등을 통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후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기초 증빙서류로, 유럽 및 미국 등의 경우 자율발급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적발 시 협정세율 적용 배제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우전쟁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규제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관리감독, 우회수출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물자 수출규제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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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원산지 및 품목분류 자문, 우회수출 등 무역 업무 프로세스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원산지 및 전략물자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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