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및 그로 인한 여러 분쟁
최근 자산승계의 수단 중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분쟁이 대표적이고, 이에 관하여는 판례들도 이미 여러 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부동산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었는데, 최근 이에 관하여 BKL이 수행한 서울가정법원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II. 주요내용
1. 사건의 경위
남편 A는 2015년경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손자인 B에게 신탁하면서, A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탁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A가 취하고 A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 부동산을 B가 취득하게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A가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아내 C는 2024년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위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유언대용신탁은 이혼 재산분할을 잠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A는 C에게 위 부동산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 자체의 시가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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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은 남편 A의 의뢰를 받아 아내 C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신탁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아내 C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으로 인해 대내적, 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굳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남편 A가 유언대용신탁으로 취득한 수익권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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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KL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아내 C측에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주장을 다시 정리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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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인해 새로 변경된 재판부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를 보면 남편 A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를 전제로 아내 C측에서 신청한 부동산 자체 가액에 관한 감정신청은 채택하고, 남편 A가 신청한 수익권 가치에 관한 감정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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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은 이러한 재판부 판단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심도 있는 기록 검토, 리서치 등을 하였고, 신탁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수탁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신탁법에도 위배된다는 점, 신탁의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볼 경우 신탁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혼인 파탄 직전 직후에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해신탁으로 보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파탄과 무관한 시기에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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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의 이와 같은 주장 이후, 재판부는 다시 입장을 바꾸어, 신탁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신탁의 수익권이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겠다고 하고 이 점을 변론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A와 아내 C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전제로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신탁 부동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과거 수원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주된 쟁점이 아니었고, 위 재판부는 신탁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신탁의 수익권에 대해서도 이를 평가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을 뿐입니다.
BKL이 수행한 위 사건은 신탁 부동산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하여 법원이 그 자체를 쟁점으로 하여 제대로 심리한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강제조정결정으로 인해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변론조서나 석명준비명령 등 기록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혼 재산분할 대응과 자산 승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 혼인 파탄시에 임박한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해신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고, 2) 신탁계약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한이 수탁자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신탁계약이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3) 이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에는 신탁의 수익권(신탁을 설정한 자가 수익자로서 누리는 생전 수익권)을 분할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에 의하면, '혼인생활 중 부양, 협조 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의하면, 부부공동 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대방의 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