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에 따라 ACP 인정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 되었고, BKL은 개정안의 의미 및 시사점에 대해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주 대법원은 ACP를 헌법상 권리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 이하 “본건 결정”).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결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업 수사 대응에 미칠 시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I. 본건 결정의 주요내용
본건 결정의 요지
“위와 같이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본건 결정의 핵심은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 의사교환 내용 및 법률자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비밀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비밀유지권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본건 결정은 ① 피의자·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②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ACP를 도입한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본건 결정이 개정 변호사법과 유사한 논리적 전개에 따른 법리를 형성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본건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헌법상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개정 변호사법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 본건 결정의 시사점
ACP를 도입한 개정 변호사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또는 관련 서류·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변호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와 같은 개정법 규정상 시행일 이전 ACP 적용 여부의 모호성에 따라, 수사기관은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일인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전에는 ACP를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건 결정에 따르면, 적어도 형사사건의 영역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 및 법률자문 관련 서류는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으로 보호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변호인–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 사전 인터뷰 자료, 사건 대응 전략 문서 등 법률자문 자료에 대하여, 기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본건 결정은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형사절차상 변호인 조력권)과 형사소송법 규정(제34조, 제112조, 제149조, 제219조)에 기반하고 있어,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이나 행정조사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형사절차를 넘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 전반에 적용되는 점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이와 같이 본건 결정은 ACP의 헌법적 근거를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나, 그 적용 범위와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향후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과 후속 판례의 축적을 통해 법리가 계속 발전·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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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ACP 제도 도입 이후 예상되는 실무상 쟁점과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고객의 법무·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변화된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