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도입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가처분 허용 명문화
I. 개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해 왔으나, 이로 인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개별적인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절차 외 다른 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관한 가처분의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면 확정재판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이 신설되어 우리 사법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II. 주요내용
1.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였는데,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68조 제1, 3항).
재판소원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개정안 제69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위 ①, ②, ③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되(개정안 제72조 제3항 제4호), 이유 있는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그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75조 제4항).
| 현행 | 개정안 |
|---|---|
| **제68조(청구 사유)**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제68조(청구 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제69조(청구기간)**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69조(청구기간)**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 <신설> |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제75조(인용결정) <신설> | **제75조(인용결정)**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2.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가처분 허용 명문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관한 가처분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71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71조의2(가처분)**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3. 시행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가처분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II. 전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판소원이 새로 도입되어 확정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사례가 축적되면서 드러나겠지만, 사례가 누적되기 전까지는 독일이나 스페인 등 재판소원을 허용해온 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해 온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체사건 중 약 80% 정도에 달할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소원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이른바 ‘헤크(Heck) 공식’ 1 에 따라 재판소원심판 청구의 인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법원에 전속된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판소원심판 청구를 할 경우 외국의 인용 사례나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던 판례를 충분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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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재판소원이 인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고객의 재판소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헤크(Heck) 공식: 해당 공식이 처음 언급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담당했던 재판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소송절차의 형성, 사실관계의 확정 및 평가, 일반법의 해석과 적용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 전속하며,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 밖에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특수한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단순히 일반법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수한 헌법의 위반이 아니다. 그 오류가 기본권의 간과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