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의 흐름을 읽는 격월간 브리핑 새해 첫 날 4,309포인트로 시작된 코스피 지수가 2월 마지막 날에는 6,244 포인트로 날아올랐습니다. 전 국민이 코스피 지수, 나아가 자본시장에 대해 이렇게 많이 생각한 때가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BKL은 다양한 산업 경험과 송무 역량을 결합하여 자본시장 분쟁에 관한 통합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는 격월로 간행되며, ① 최근 자본시장 판례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의미 ② 주목할 만한 금융규제 동향 ③ BKL의 주요 수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I. 새로 나온 자본시장 판례들 1. 2025년 자본시장 판례 리뷰 2025년에도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BKL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그 중 21개의 주요 판례 를 선별하여 분석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배경으로 한 판결들이라, 여기에서는 각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문제의식 또는 주제 위주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대주제와 연결된 링크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사모펀드 GP는 LP에게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보험사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가?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담합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낸 회사 대표이사의 손익상계 주장 제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2) 공시 및 불공정거래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타인 명의 거래’가 될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한 투자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상장법인은 모든 소송을 공시해야 할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기업의 ‘내부자(insider)’는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핀플루언서’의 진화된 선행매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3)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한 주식의 주주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주명부에 이름 있어도 회사가 지위 부정하면 '주주권 확인 소송' 가능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합작계약의 의결권구속약정 어기고 이사 늘린 주주, "다시 해임안에 찬성하라"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30일 대기기간)에 하자 있어도, 회사가 "소 제기 않겠다" 밝히면 적법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주식회사가 실질주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