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의 흐름을 읽는 격월간 브리핑
새해 첫 날 4,309포인트로 시작된 코스피 지수가 2월 마지막 날에는 6,244 포인트로 날아올랐습니다. 전 국민이 코스피 지수, 나아가 자본시장에 대해 이렇게 많이 생각한 때가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BKL은 다양한 산업 경험과 송무 역량을 결합하여 자본시장 분쟁에 관한 통합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는 격월로 간행되며,
① 최근 자본시장 판례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의미
② 주목할 만한 금융규제 동향
③ BKL의 주요 수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I. 새로 나온 자본시장 판례들
1. 2025년 자본시장 판례 리뷰
2025년에도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BKL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그 중 21개의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분석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배경으로 한 판결들이라, 여기에서는 각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문제의식 또는 주제 위주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대주제와 연결된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 GP는 LP에게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 보험사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 담합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낸 회사 대표이사의 손익상계 주장 제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타인 명의 거래’가 될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한 투자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 상장법인은 모든 소송을 공시해야 할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 기업의 ‘내부자(insider)’는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 ‘핀플루언서’의 진화된 선행매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한 주식의 주주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주주명부에 이름 있어도 회사가 지위 부정하면 '주주권 확인 소송' 가능(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합작계약의 의결권구속약정 어기고 이사 늘린 주주, "다시 해임안에 찬성하라"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30일 대기기간)에 하자 있어도, 회사가 "소 제기 않겠다" 밝히면 적법(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 주식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무시하고 신주발행 통지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이 될까?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 가상자산 해외구매 후 '즉시 국내 반입' 목적의 해외송금은 재산국외도피 아냐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 **'**김치 프리미엄' 노린 무역대금 가장 송금 및 가상자산 매매∙정산, ‘무등록 외국환업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 가상자산 매도 대금의 국내 분산 송금,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처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사후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두40387 판결)
-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오인받아 낸 세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2. 2026년 1~2월 선고 주요 하급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건의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내부자거래에서 정보의 ‘생성’은 인정되지만 ‘전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고합56 판결)
- 핵심 쟁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한 임원이 배우자에게 해당 정보를 실제로 전달했는지 여부
- 법원 판단: 정보의 '생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 사이의 '정보 전달'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 시사점: 내부자거래 입증에 있어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보 전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재확인 - 법무법인 전산실 직원의 기밀정보 탈취와 내부자의 직무관련성 및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고합293 판결)
- 핵심 쟁점: 전산실 직원의 기밀 탈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및 제3자 수익을 부당이득액에 포함할지 여부
- 법원 판단: 1) 전산실 직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규제 대상에 해당함. 2) 부당이득액 산정 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수익 외에 제3자가 취득한 차익까지 포함할 수 없음
- 시사점: 정보 수령자와 전득자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사책임 및 부당이득 환수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
II. 금융규제 동향
- [정책] 정부-여당, 2025. 12. 30. 당정협의회에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 자본시장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비범죄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에만 처벌하는 ‘선(先)행정조치-후(後)형벌부과’ 방식 도입
-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유지하되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기조
- 2026년 1분기 내 입법 완료 목표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1. 12.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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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량 범위 상향 2) 회계부정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3) 수사·재판 협조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실효적 양형 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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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2026. 1. 22. 시행
- 고위험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
- 금융권에서는 알고리즘 매매 및 AI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쟁점화될 전망
- 대응 전략으로, AI를 적용한 금융 서비스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책임 제한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재점검 필요
- [참고] 관련 BKL 뉴스레터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1)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2)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3)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4)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5)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고위험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
III. BKL 수행사례
- 회계법인의 감사상 과실로 인한 6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 사건: 외부감사인의 감사상 과실이 문제되어 6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 성과: BKL 수행팀은 투자자의 손해와 감사보고서 간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반박하여,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10%로 대폭 제한하는 판결 도출
-의미: 부실 감사 소송에서 실질적인 인과관계 및 책임 제한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 -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한 사례
- 사건: 자본시장법상 PEF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양수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
- 성과: BKL 수행팀은 자본시장법상 PEF 지분의 양도제한 규정이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1심 전부 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로 반전
- 의미: 자본시장법상 행정 규제가 사적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확립한 리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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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참고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BKL 금융소송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