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는 파산, 탄소거래, 실업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법령 업데이트가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 기존의 Law on Bankruptcy (No. 51/2014/QH13, 이하 "2014 파산법")를 대체하는 새로운 Law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No. 142/2025/QH15, 이하 "2025 파산법")를 공포하였습니다. 2025 파산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과세관청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 의무 관련 조항(아래 참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 파산법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독립된 회생절차의 도입
- 2014 파산법에서 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 채택되는 일종의 구체 조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 파산법에서는 회생절차가 회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사회, 사원총회, 소유주(Owner) 등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주체가 자발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파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는 기업이 (i)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거나 (ii) 이미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나, 아직 파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1 반면, 파산절차는 기업이 실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5 파산법에서는 “지급불능의 위험”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i)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또는 (ii) 만기가 지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 2014 파산법은 ‘지급불능’을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 파산법에서는 ‘만기 후 3개월’을 ‘만기 후 6개월’로 변경하여 ‘지급불능’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2
B. 파산절차를 신청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자의 확대
2025 파산법은 2014 파산법과 비교하여,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주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3
- 과세관청은 조세관리법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사회보험당국은 체납하거나 포탈한 의무사회보험료, 실업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최근 03년 연속으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C. 간이절차 적용 대상 확대
2014 파산법은 파산 비용을 충단할 자산이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간이 파산절차를 허용하였으나, 2025 파산법은 그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4
- 무담보 채권자가 20인 이하이고 총 채무 원금이 100억VND (약 38만USD) 이하인 기업
-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이 있더라도 청산 및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산이 수수료, 선급금 및 기타 파산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기업
- 신용기관
- 재무부로부터 관리, 감독 조치의 종료 통지를 받았으나, 그 원인이 된 상태를 시정하지 못한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
- 그 밖에 법령 또는 대법원의 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한편, 2025 파산법 제68조에 따라, 위에서 첫 두 가지 경우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 회생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II. 국내 탄소거래에 관한 Decree No.29/2026/ND-CP
정부는 2026년 1월 19일, 국내 탄소거래에 관한 Decree No.29/2026/ND-CP(이하 “Decree No.29”)를 공포하였고, Decree No.29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Decree No.29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 국내 탄소거래 참여자
Decree No.29에 따르면, 베트남 내 탄소거래 시장은 주로 다음의 기관 및 당국이 참여하는 중앙집중식 관리 체계로 운영됩니다.
-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이하 총칭하여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등록, 코드 부여 및 소유권 변경을 비롯한 국가 등록시스템을 관리.5
- 하노이 증권거래소(HNX): 탄소거래시스템을 운영.6
- 증권예탁결제공사(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이하 “VSDC”): 탄소거래의 예탁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7
- 증권회사:
(i) 베트남 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래 회원사로서, 탄소배출권 등의 매매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8
(ii) VSDC의 예탁 회원 자격을 갖춘 증권회사로서, 탄소배출권 등의 예탁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9 -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가 선정한 결제은행은 탄소배출권 등의 거래를 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10
참고로, 시범운영 기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VSDC, 베트남 증권거래소, 하노이 증권거래소(HNX)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11
- 국내 탄소거래 참여 주체는 Decree No.06/2022/ND-CP(이를 개정하는 Decree No. 119/2025/ND-CP 포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자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시설과 베트남 영토 내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12
B.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모든 탄소배출권 등은 농업환경부의 국가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국내 탄소거래소에 예탁 및 거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등록된 탄소배출권 등에 대하여 국내 고유 코드를 발급하고, 이 코드는 모든 탄소거래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13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즉시 이전되고, VSDC는 매일 거래 종료 후 최종 소유권 변동 내역을 농업환경부에 통보하여 국가등록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합니다.14 한편, VSDC에 예탹된 탄소배출권 등을 거래소 밖에서 이전하려면 먼저 해당 자산을 예탁결제시스템에서 인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5
C. 탄소배출권 등의 예탁, 거래 및 결제
국내 탄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탄소배출권 등을 VSDC에 예탁해야 합니다. 거래 참여자는 탄소배출권 등의 예탁 및 결제를 위하여 예탁 회원(증권회사)에 1개 증권예탁계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6
거래의 경우, 참가자는 거래 회원(증권회사)에 탄소거래를 위하여 1개의 증권거래계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매수 주문 시에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하고, 매도 주문 시엔 충분한 탄소배출권 등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탄소거래는 일반 증권 거래와 엄격히 구분하여 실행되고 표시되어야 합니다.17
탄소거래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건별로 예탁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별 실시간 결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PP)를 통한 차감 결제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8
III. 고용법 관련 Decree No.374/2025/ND-CP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실업보험에 관한 고용법(Law on Employment)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Decree No.374/2025/ND-CP(“Decree No.374”)를 공포하였고,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Decree No.28/2015/ND-CP(“Decree No.28”)를 대체합니다.
Decree No.374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업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실업보험 혜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9 이러한 소송 제기 기한은 Decree No.28이나 관련 지침 등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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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B 2025 제24.1조
- LORB 2025 제5.1조 및 제5.2조
- LORB 2025 제38조
- LORB 2025 제70조
- 29호 시행령 제3.2조
- 29호 시행령 제3.3조
- 29호 시행령 제3.8조 및 제19.1조
- 29호 시행령 제3.8조 및 제19.1조
- 29호 시행령 제3.9조 및 제22.1조
- 29호 시행령 제26조
- 29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
- 29호 시행령 제7조
- 29호 시행령 제11조
- 29호 시행령 제12.1조
- 29호 시행령 제12.2조
- 29호 시행령 제13조
- 29호 시행령 제14조
- 29호 시행령 제15.1조
- 374호 시행령 제6.2조
저자: 쩐아잉중, 쩐낌탄 외국변호사(베트남), 부손퉁(사무엘) 외국변호사(베트남, 미국 Washington 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