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적발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I. 개요
관세청은 3월 9일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①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②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5년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
관세청이 2025년 무업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를 검사하는 행정조사
관세청에서는 이처럼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25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8억8,000만불이며,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1,100만불로 총 40%에 차지
II. 주요 내용
관세청에서 실시한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거래 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 환전장부 허위보고】 국내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됨
▪****【사례2 : 환전증명서 미사용】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 시 환전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으나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거래를 함
▪****【사례3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하여야 함에도 미보고
▪****【사례4 :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환전영업자의 등록 업무(외국통화의 매매)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환치기로 한-중 송금을 대행
이번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으며,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되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향후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사례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관세청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환전업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던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2016년부터 이관하였고, 올해 초부터 전국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 24개팀으로 확대하여, 환전영업자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영업자 검사에서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대응 방법, 환전영업자 수사에 대해 법률적인 전문성과 사례 중심의 대응 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검사, 외환검사, 외환조사 등 동종업계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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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외환검사, 외환조사,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